멕시코에서 주민들이 실행한 ‘즉결 심판’으로 최근 두 달 새 5명이 숨진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일간 엑셀시오르 등 현지언론에 따르면 멕시코시티 경찰은 20대 남성을 폭행 치사한 혐의 등으로 8명을 체포했다. 이들은 전날 서부 쿠아히말파 자치구에 있는 성당에서 피해자가 어린이 유괴에 나섰다고 판단하고 즉결심판에 나섰다. 숨진 20대 남성이 실제로 어린이를 유괴하려 했는지에 대한 증거는 명백하게 확인되지 않은 상태다. 부정·부패의 만연으로 공권력에 대한 불신이 팽배한 멕시코에서는 특정인이 범죄행위를 했다고 판단될 경우 주민들이 직접 즉결심판에 들어가는 경우가 잦다. 지난달에는 푸에블라와 이달고주에서 주민들의 즉결 심판으로 4명이 숨졌다.
김현아 기자 kimhaha@munhwa.com, 연합뉴스 뉴시스
- 문화일보
- 입력 2018-09-12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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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주한 민희진 옷·모자 뭐야… 줄줄이 ‘완판’ 어도어 민희진 대표가 25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입은 티셔츠와 모자가 완판되는 등 화제가 되고 있다.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한국컨퍼런스 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민 대표는 하이브가 주장한 경영권 탈취 의혹을 부인하며 “X저씨들이 나 하나 죽이겠다고 온갖 카톡 내용을 야비하게 캡처했다. 수준이 너무 낮다”라고 반발했다.그러면서 “죄송하다. 이렇게 억울하니 욕이 안 나올 수가 없다. XX 새끼들이 너무 많다”고 목소리를 높이며 눈물을 보였다.이날 민 대표가 ‘X저씨들’, ‘양아치’, ‘시XXX’ 등 하이브 고위 임원들을 겨냥해 욕설하는 등 격한 발언을 이어가자 “역대급 기자회견”이라며 누리꾼들의 많은 관심이 쏠렸다.“X저씨들” 폭주한 민희진 옷·모자 뭐야…줄줄이 ‘완판’이 가운데 민 대표가 입은 티셔츠와 모자가 소셜미디어(SNS)상에서 화제가 되면서 기자회견이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완판’ 행렬을 잇고 있다.민 대표가 쓴 모자는 ‘46브랜드’(46BRAND)에서 제작한 LA다저스 빅 로고 볼캡으로 4만원대에 판매되고 있다. 초록색 줄무늬 티셔츠는 일본 브랜드인 ‘캘리포니아 제너럴 스토어’ 제품으로 한화로 약 7만8000원으로 알려졌다.현재 두 제품 모두 공식 사이트와 국내 쇼핑몰 등에서 품절된 상태다.[뉴시� -
‘국정원 불법사찰 피해’ 조국에 1000만원 국가배상 확정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에게 불법 사찰을 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낸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에게 국가가 1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하급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조 대표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전날(25일) 확정했다.조 대표는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재임 기간인 2011년과 2016년 국정원이 자신을 사찰하고 여론 공작을 펼쳤다며 2021년 6월 국가를 상대로 2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2022년 10월 1심 재판부는 조 대표에 대한 국정원의 활동을 포괄적인 하나의 행위로 보고 ‘국가가 조 대표에게 5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두 시기의 활동에 연속성이 없다고 보고 소멸시효를 각각 나눠서 판단하면서 배상액을 1000만원으로 줄였다. 국가 상대 손해배상 소송은 피해를 안 날로부터 3년, 행위가 발생한 시점부터 5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데, 국정원이 2011년에 한 행위에 대해서는 이미 시효가 소멸됐다고 본 것이다.2심 재판부는 그러나 2016년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원이 조 대표의 사드 배치 반대 활동과 관련해 비난 여론을 형성하려 한 점에 대해서는 "국정원장이 2021년 5월 이같은 행위를 공개하면서 원고가 피해 사실을 인지했고, 3년 내에 소송을 제기했다"며 시효가 소멸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조 대표와 국가 측 모두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판결의 결론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심리불속행 기각(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바로 기각)으로 판결을 확정했다.오남석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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