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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경제] 일자리 大亂 게재 일자 : 2018년 09월 12일(水)
일자리·집값 정책 실패… 경제팀 ‘경질론’ 급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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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악화 감내할 수준 넘었고
부동산 대책 쏟아내도 가격폭등

세종官街 “최악 경제성적표에
청와대·내각 경제팀 책임져야”


12일 나온 ‘8월 고용동향’이 다시 최악의 현실을 보여주고, 서울 집값 급등 등 ‘정책 실패’가 분명해지면서 청와대와 내각의 경제팀에 대한 책임론이 경제계뿐만 아니라 관가(官街)에서도 고개를 들고 있다.

경제 전문가들은 “이제 경제 논리가 아닌 정치 논리로 밀어붙인 정책이나, 검증되지 않은 무리한 정책실험은 인내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고 평가한다.

이날 한 경제 부처 관계자는 “올해 8월 취업자 증가 폭이 전년 동월 대비 3000명에 그치는 등 경제위기도 아닌 상황에서 우리나라 정부 수립 이후 ‘최악의 성적표’를 받은 것 자체만으로도 청와대와 내각의 경제팀에 대한 인적 쇄신론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더는 경제팀을 경질하지 않고 유지할 수 있는 임계점을 지났다는 뜻이다. 그동안 야당 등에서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등의 경질을 주장할 때마다 청와대는 “아직 책임을 물을 때가 아니다”라고 경질론을 일축하고는 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직을 걸고 임하라”는 경고성 당부만 한 채 경제팀을 감쌌다.

이병태 카이스트 교수는 이날 SNS에 올린 글에서 고용악화가 생산가능인구 감소 때문이라는 정부의 설명에 대해 “이게 변명이 되나. 경제인구 감소 탓이면 고용률이 유지되면 실업자는 감소해야 말이 되는데 매달 기록 경신 중”이라고 반박했다. 이 교수는 “고용률은 유지되고 있다고 장하성(정책실장)이 헛소리를 한 지 며칠이나 됐느냐”고 비꼬았다.

김영용 전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금 정책은 시장과 기업을 증오하는 정책”이라며 “정부가 직접 관여해서 좋아지는 경제는 없기 때문에 고집을 버리고 시장 친화적인 정책으로 빨리 바꾸는 게 해결책”이라고 말했다.

고용 상황의 악화만이 문제가 아니다. 부동산 시장도 정부가 지난해 ‘8·2 대책’ 이후 7번이나 대책을 내놨지만, 서울의 집값은 오히려 폭등하며 요동치고 있다.

반면, 지방 집값은 고꾸라졌다. 이르면 13일 8번째 부동산 대책이 나올 예정이지만, 시장에서는 “무슨 대책을 내놔도 당분간 잡히지 않을 것”이라는 회의론까지 일고 있다.

민간경제연구소 고위 관계자는 “청와대와 내각의 경제팀에 대한 인적 쇄신과 정책 노선 변경을 하지 않을 경우 경제 실정의 책임이 결국 문재인 대통령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경제 정책 기조 전반을 다시 점검하고, 소득주도 성장 등의 정책 노선을 수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수진·박세영 기자 sujininva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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