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남북정상회담>11월부터 군사분계선 일대 훈련중지…서해 평화수역·공동 어로구역 설정

- 군사합의서 주요 내용

DMZ內 철원 ‘화살머리고지’
6·25 전사자 유해 공동발굴

GP 11곳 연말까지 시범철수

군사공동위원회 조속 가동
합의사항 이행 상시적 협의

남북이 19일 서해·동해 완충지대에서 해상기동훈련을 중지하는 한편, 군사분계선(MDL) 기준 남북 10㎞ 완충지대에서 사격을 중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에 서명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로광철 인민무력상이 이날 서명한 군사 분야 합의서에 따르면 남북은 “어떠한 수단과 방법으로도 공격·점령 행위를 하지 않는다”면서 △11월 1일부터 군사분계선 일대 각종 군사연습 중지 △해안포·함포 포구 포신 덮개 설치·포문 폐쇄 △강원 철원 중부전선 화살머리고지(백마고지 서쪽) 일대서 DMZ 공동유해발굴 △서해상 평화수역·시범적 공동어로구역 설정 등이 포함됐다. 또 ‘지상 적대행위 중지’ 방안으로 MDL 기준 남북으로 총 10km 폭의 완충지대를 형성해 포병사격훈련 및 연대급 이상 야외기동훈련을 중지하기로 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야외기동훈련은 MDL 5㎞ 외부 지역에 있는 전방연대의 예비대대 위주로 진행되므로 우리 군의 군사대비태세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며 “적대행위 중지를 통해 우발적 충돌 위험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상 적대행위 중지’ 방안에는 서해 남측 덕적도로부터 북측 초도, 동해 남측 강원 속초로부터 북측 강원 통천까지 약 80km 해역을 완충수역으로 설정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국방부는 “완충수역에서 포병·함포 사격과 해상기동훈련을 중지해 과거 군사적 충돌의 해역을 포함해 평화의 바다로 전환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중 적대행위 중지’ 방안으로, 고정익 항공기(동부 40km·서부 20km) 및 헬기 등 회전익(10km) 항공기, 무인기(동부15km·서부10km), 기구(25km)의 비행금지구역이 설정된다. 국방부는 “공중완충구역 설정에 따라 항공기의 우발적 충돌 가능성을 차단하게 됐다”며 “민간여객기 운항 및 산불진화·환자수송 등에 대한 예외조항을 명시했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작전수행절차 ’와 관련 우발적 충돌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상·해상 5단계, 공중 4단계의 남북 공통된 절차를 적용하기로 했다. 예컨대 지상 해상의 경우 ‘경고방송→2차 경고방송→경고사격→2차 경고사격→군사 조치’ 를 취하도록 했다. 공중의 경우 ‘경고교신 및 신호 → 차단비행 → 경고사격 → 군사적 조치’ 등이다. 남북이 공통된 절차를 적용해 충돌 방지 및 신뢰성을 증대하기 위한 조치다.

이와 함께 남북은 DMZ 내 모든 감시초소(GP) 철수를 위해 우선 상호 1km 이내 근접한 남북의 각 11개 GP를 올해 12월 말까지 철수하기로 했다. 시범철수에 이어 모든 GP 철수를 통해 DMZ의 실질적 비무장화를 실현하기로 했다.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를 위해 남·북·유엔군사령부 3자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 오는 10월 1일부터 20일간 지뢰제거 작업을 시작으로 약 1개월 내 비무장화 조치를 이행하는 등 JSA를 비무장화, 평화·화합의 장소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공동유해발굴’은 강원 철원 화살머리고지 일대에서 올해 안에 지뢰·폭발물 제거 및 도로개설(폭 12m) 작업을 시행하고 유해발굴작업은 내년 4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추진하기로 했다.

정충신 기자 csju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