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이용하기 위해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변조한 4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안은진 판사는 공문서 변조, 변조공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A(42) 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 씨는 2017년 여름 타인의 장애인 자동차 표지의 차량 번호를 아세톤으로 지우고 자신의 차량 번호를 적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서울 성동구의 한 주차장에서 장애인 주차 공간에 차를 주차하고 변조한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차 앞유리에 비치하는 등 실제로 가짜 표지를 사용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공문서를 변조해 공문서의 신뢰성을 해쳤다”고 지적했다. 다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A 씨가 반성하고 있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손우성 기자 applepie@
- 문화일보
- 입력 2018-09-24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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