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운열 민주당 의원 “특정 性이 상장기업 이사 중 3분의 2 넘지 말아야” 법안 발의

“여성 이사 확대해야 지속 성장”

여성이사 확대를 위해 상장기업의 이사회에 특정 성(性)의 이사가 3분의 2를 초과하지 않도록 명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산 총액 2조 원 이상인 상장기업 이사회에 특정 성(性)의 이사가 3분의 2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사업보고서에 이사회의 성별 구성과 성별 기준을 준수하지 않으면 그 사유를 기재해 공시하도록 한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여당인 민주당의 김성수·이철희·한정애·채이배·권미혁·서영교·송옥주 의원뿐 아니라 나경원·김종석(이상 자유한국당), 김삼화(바른미래당), 조배숙(민주평화당) 의원 등 야당 의원도 발의에 참여해 눈길을 끌었다.

한국 여성의 사회 진출이 과거보다는 늘었지만 기업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이사 등 관리직으로의 진출은 매우 저조한 상황이란 게 최 의원의 설명이다. 실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별 유리천장지수에서 한국은 5년째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세계경제포럼(WEF)이 2017년에 발표한 성격차 지수에서는 144개국 중 118위로 하위권 수준에 머물고 있다. 국제여성기업이사협회(CWDI)가 2017년 5월에 발표한 대기업의 여성임원 비율은 2.4%로, 아·태지역 주요 20개국 가운데 최하위를 기록한 바 있다. 반면 노르웨이, 핀란드, 스페인, 벨기에, 프랑스 등 유럽 국가들은 이미 이사의 여성할당제를 법률로 도입했고, 과거 우리나라와 함께 아·태지역 주요 20개국 가운데 대기업의 여성임원 비율에서 공동 최하위를 기록했던 일본은 아베노믹스의 주요 과제로 여성의 경제참여 확대 및 임원 확대를 내세우며 노력한 결과, 상당한 성과를 내고 있다. 최 의원은 “여성이사 확대를 통한 이사회 구성의 다양성 확보는 경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이바지할 뿐만 아니라 지속할 수 있는 성장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황혜진 기자 be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