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위‘심재철發 파행’ 일단 봉합

전체회의서 국감계획서 채택
沈 ‘기재위원 사퇴’ 공방은 계속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4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국정감사계획서를 처리하면서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의 비인가 행정정보 유출 논란으로 촉발된 상임위 파행은 일단 봉합 수순을 밟게 됐다. 하지만 심 의원의 기재위원 사퇴를 두고 여야 공방이 계속되고 있는 데다 소득주도 성장 정책 폐기 논란 등까지 겹쳐, 기재위는 이번 정기국회 내내 여야가 충돌하는 ‘화약고’가 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기재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에서 국감계획서와 기관증인 출석요구서를 의결했다. 이날 회의는 지난 2일로 예정됐으나, 더불어민주당이 심 의원의 기재위원 사퇴를 요구하며 회의 진행을 거부하는 바람에 회의 자체가 무산된 바 있다. 기재위 민주당 간사인 김정우 의원은 통화에서 “심 의원의 기재위원 사퇴와 국감을 연계시키지 않고 ‘투 트랙’으로 가기로 했다”며 “국감 일정은 잡되 사임은 사임대로 계속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국감계획서 채택이라는 한고비는 넘었으나, 여야는 심 의원의 기재위원 사퇴를 두고 이날도 충돌을 이어갔다. 강병원 민주당 의원은 “심 의원과 기획재정부는 서로를 맞고소한 상황으로, (심 의원의 기재위 활동은) 명백한 제척사유에 해당한다”며 “국감장에서 감사위원과 피감기관으로 맞닥뜨리는 것은 맞지 않기 때문에 심 의원은 수사가 완료될 때까지라도 사임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반면 심 의원은 “국가의 정보관리 실패를 가지고 (내가) 기밀을 탈취했다고 뒤집어씌우는 것은 적반하장”이라며 “(기재위원) 사임은 전혀 얼토당토않다”고 반박했다.

한국당은 심 의원을 적극 비호하는 한편 ‘청와대 소득주도 성장 3인방(장하성 정책실장·김수현 사회수석·홍장표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장)’과 황수경 전 통계청장 등의 증인 채택에 주력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은지 기자 eu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