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10·4선언 확장하고 구체적으로…미래수요 맞춰 적용”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북측 주민들에게 인사하는 조명균 이해찬 (평양=연합뉴스) 4일 저녁 평양대극장에서 열린 ‘10.4 선언 11주년 기념 민족통일대회’ 환영공연에서 조명균 통일부 장관,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등이 공연이 끝난 뒤 무대에 올라 북측 주민들에게 손 흔들어 인사하고 있다. 2018.10.4 [사진공동취재단]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5일 “세월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10·4 선언을 더 확장해서 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람사는 세상 노무현 재단’ 이사장 자격으로 방북한 이 대표는 이날 평양 만수대창작사를 참관하고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한 뒤 “구체성을 더 띠어가면서 앞으로 미래수요에 맞춰서 적용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김영남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의 면담을 소개하면서 “김 위원장은 ‘6·15선언이 기본철학이라면 10·4선언은 실천계획인데, 그것이 이명박·박근혜정부 때 잃어버린 10년이 됐다가 다시 문재인 대통령이 되면서 4·27선언과 9월 평양선언으로 확실히 실천할 수 있는 방향을 잡게 된 게 의미가 있다’는 취지로 말씀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또 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동의안 처리가 “중요한 일”이라며 “당연히 비준동의안은 돼야 한다고 북쪽에서는 그런다. 이명박정부 때 한번 끊어져 본 적이 있는데, 비준동의안이 돼 있었으면 이명박정부에서 끊어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 차원에서 종전에서 평화체제로 가려고 할 때 따르는 부수적인 법안과 관계법들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평화체제가 되려면 국가보안법 등을 어떻게 할지 논의해야 하고, 남북 간 기본법도 논의해야 한다”며 “법률적으로 재검토할 것이 많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남북 국회회담과 관련, “정치권에서도 원칙적으로 하기로 한 것”이라며 “여기 국회랑 우리 국회는 성격이 달라서 협력사업을 하기는 쉽지 않을 텐데 소통하는 사업을 먼저 하다 보면 공통 과제가 나올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4·27 남북정상회담을 하기 전까지 (문 대통령이) 취임하고 1년 됐는데, 그동안 통일부 마인드가 전환이 안 됐다”며 “옛날 마인드에 머물러서 새로운 패러다임, 정책 대안을 제시 안 하고 시간이 흘렀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무원 스스로 공부도 하고, 교육도 하고 정전체제에서 평화체제로 넘어간다는 것을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 대표는 앞서 평양 인민문화궁전에서 열린 ‘10·4선언 11주년 기념 민족통일대회’ 연설에서는 “이제 우리 민족은 적대와 분단의 시대를 끝내고 평화와 번영의 새로운 한반도에서 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동안 10·4선언 기념식을 남측에서만 진행해왔는데 남북관계 대전환기를 맞아 민족공동행사로 개최하게 된 점이 더욱 기쁘고 반갑다”며 “10·4선언 공동행사를 평화·번영이 이어지는 서울에서 다시 한번 맞이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