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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게재 일자 : 2018년 10월 08일(月)
文 “2차 北·美회담 조기개최 여건 조성… 한반도에 새 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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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안건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 국무회의서 北核협상 언급

“동북아의 새 질서로 이어질 것”
靑, 판문점선언 비준동의 주력

‘先 核목록 제출’ 고수하던 美
상응조치 직접 언급해 ‘주목’


문재인 대통령이 8일 국무회의에서 ‘2차 북·미 정상회담의 조기 개최’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핵 신고 리스트 제출과 종전선언을 두고 대립했던 미국과 북한의 비핵화 협상이 다시 궤도에 올라섰다는 판단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청와대는 ‘선(先) 핵리스트 신고’를 고수하던 미국이 참관 문제와 상응 조치에 대해 언급하면서 미·북 비핵화 협상이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고 판단, 향후 미·북 간 실무협상을 주목하고 있다.

또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러시아 방문,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평양 방문을 넘어 북·일 정상회담 가능성까지 언급하면서 북핵 협상에 대한 강한 기대를 나타냈다. 이는 전날 폼페이오 장관과의 면담에서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과 관련한 진전된 구상이 논의됐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문 대통령이 “바야흐로 한반도에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지고 있고, 한반도의 새로운 질서는 동북아의 새로운 질서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과 청와대는 9월 말 유엔총회 기간에 제시한 ‘핵 신고 연기 뒤 영변 핵시설과 종전선언 맞교환’ 중재안에 대한 미·북 협의 결과도 주목하고 있다. 청와대는 김 위원장과 폼페이오 장관이 7일 면담에서 이와 관련해 어떤 논의를 했는지는 확인하지 않고 있지만, 상당히 긍정적이었다고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미국 사찰단의 참관하에 풍계리 핵 실험장과 동창리 엔진시험장 및 미사일 발사대를 폐기하는 데 어느 정도 합의했으며, 미국이 북한 비핵화의 상응 조치로 경제시찰단 상호 방문과 연락사무소 설치 등을 제안했다는 관측도 나온다. 정의용 국가안보실장도 이날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폼페이오 장관의 이번 평양 방문도 많은 성과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2차 미·북 간 실무협의를 주시하면서 남북 공동선언 이행과 연내 서울 남북정상회담 개최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남북관계 개선의 분위기를 못 박을 국회의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 처리가 가장 시급한 과제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날 고위 당·정·청 회의 모두발언에서 “국회에 제출돼 있는 판문점선언 비준동의가 빨리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이날 오후 판문점선언 비준동의 여부를 논의하는 바른미래당 의원총회에 참석, 평양 공동선언에 대해 브리핑할 예정이다.

유민환 기자 yoogiza@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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