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서 드러난 ‘나사풀린 공직사회’>공무원성범죄 4년새 두배로 급증… 강간·강제추행 등 강력범죄 84%

공무원 성범죄가 4년 만에 2배 이상으로 급증한 것으로 10일 파악됐다.

경찰청이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병훈(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년 191건이었던 국가·지방 공무원의 성범죄 건수는 2017년 400건으로 2.1배로 늘었다. 특히 지방교육청 공무원의 경우 2013년 34건에서 지난해 135건으로 4.0배로 늘어나 증가율이 가장 컸다. 이어 중앙부처 공무원(2.8배, 42건→116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2.1배, 61건→128건) 순이었다. 법원 공무원(3건)은 변동이 없었고, 국회 공무원은 2건에서 1건으로 건수가 줄었다.

성범죄 유형별로는 강력 범죄인 강간·강제추행이 2013∼2017년 총합계에서 1251건(84.8%)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몰카범죄(182건, 12.3%), 통신매체 이용 음란(21건, 1.4%) 등이 차례로 뒤를 따랐다.

내년 4월부터 성범죄 공무원들을 공직에서 배제하는 등 개정 국가공무원법이 시행되지만, 그동안 성범죄를 저지른 수많은 공무원이 견책이나 감봉 등 느슨한 징계위원회 결정으로 합당한 처벌을 피해갔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최준영 기자 cjy324@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