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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일반
[국제] 게재 일자 : 2018년 10월 11일(木)
‘주권침해성’ 표현까지 쓴 트럼프…‘文정부 과속’에 불만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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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노동당 창건 73주년인 10일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시신이 안치된 금수산태양궁전을 방문, 참배했다고 북한 노동신문이 11일 보도했다. 뉴시스
- “우리 승인없인 안해” 배경

‘approval’ ‘do nothing’
수차례나 반복해서 사용해
‘대북정책 보조 맞춰라’ 경고

北과 비핵화 협상 앞두고
‘제재’ 지렛대 활용하려는 美
‘康발언’에 협상력 약화 우려

트럼프 ‘외교 결례’ 논란속
“韓 ‘마이웨이 대북정책’이
외교 굴욕 자초해” 비판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0일 문재인 정부의 대북제재 해제 움직임에 대해 강력한 경고를 한 것은 2차 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제재 강도를 높여 협상 우위를 선점하려는 전략에 한국이 구멍을 내고 있다는 불만을 공개적으로 표시한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대북제재 해제는 미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거친 직설적 화법을 쓴 것과 관련해서는 주권침해 논란까지 불러일으키고 있다. 동시에 문재인 정부가 북한의 비핵화 조치가 미흡한 상황에서 남북 철도연결, 군사합의와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재개 등을 추진하면서 굴욕적 상황을 자초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10일 백악관 집무실에서 기자들로부터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5·24조치 제재 해제 검토 발언에 대한 질문을 받고 “그들은 우리의 승인 없이는 그것을 하지 않을 것이다(They won’t do it without our approval)”고 답변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그들은 우리의 승인 없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They do nothing without our approval)”는 말을 두 차례 더 반복했다. ‘승인(approval)’ ‘아무것도(nothing)’ 등은 정상적 외교관계에서 쓰기 어려운 단어들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계속해서 되풀이했다. 정상적 관계라면 승인이 아닌 ‘협의(consultation)’라는 단어를 썼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평상시 정제되지 않은 거친 표현을 쓰기는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대북제재 완화 움직임에 대해 미국의 불만이 그만큼 크다는 방증인 것으로 관측된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대북 정책에 보조를 맞추라고 한국 정부에 보낸 공개적 경고장이라는 게 워싱턴 외교가의 평가다. 트럼프 대통령은 2차 미·북 정상회담 시기를 11월 6일 중간선거 이후로 잡는 등 북한으로부터 제대로 된 비핵화 조치를 끌어내기 위해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대북제재를 해제하고 싶지만, 우리가 뭔가를 받아야만 한다”며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무엇인가 대단한 것을 내놓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하는 등 제재를 협상의 지렛대로 쓰고 있음을 시사했다.

이처럼 비핵화 조치를 이끌어 내기 위해 대북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는 미국 정부에 한국 정부의 5·24조치 해제 검토는 대북 협상 지렛대를 약화시키고,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라는 목표 달성을 어렵게 만들 수 있는 요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지난달 평양 정상회담에서 나온 남북군사합의서와 관련해 강 장관에게 사전 협의가 없었던 점에 대해 불만을 표시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미 국무부는 10일 스티븐 비건 대북정책 특별대표와 최선희 외무성 부상 간 실무협상 시기가 확정된 것이 없다고 밝혀 비핵화와 상응 조치를 놓고 힘겨루기가 진행 중임을 시사했다.

워싱턴 = 김석 특파원 suk@munhwa.com
e-mail 김석 기자 / 국제부 / 차장 김석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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