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통학버스 하차 확인 장치 설치 의무화 …개정 도로교통법 16일 공포

통학버스에 어린이를 방치하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하차 확인 장치 설치가 의무화된다. 운전자는 통학버스에서 어린이와 영유아가 모두 하차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경찰청은 1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정 도로교통법이 오는 16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개정 도로교통법은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가 운행을 마칠 때 탑승자 하차 확인 장치 작동을 의무화해 어린이 방치사고를 예방하도록 했다. 이를 어기면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다만 점검이나 수리를 위해 일시적으로 장치를 제거해 작동하지 못하는 경우엔 처벌하지 않는 예외 조항을 뒀다.

하차 확인 장치엔 스위치, 동작감지기 등의 기술이 적용된다. 해당 장치는 차량 시동을 끄거나 열쇠를 제거하는 등 운행을 종료한 뒤 3분 이내에 맨 뒷좌석 쪽에 설치된 확인버튼을 누르지 않거나 어린이 방치가 확인되면 경고음을 발생시켜야 한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하차 확인 장치의 설치와 운영비용을 지원할 수 있으며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올해 안에 장치 설치 예산을 지급할 계획이다. 개정된 조항은 내년 4월 17일부터 시행된다.

경찰 관계자는 “관계부처와 협업해 이른 시일 안에 어린이 통학버스에 하차 확인 장치를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어린이 교육시설 운영자 등 관계자들도 어린이 안전을 위해 하차 확인 장치를 조속히 설치해 달라”고 강조했다.

손우성 기자 applepi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