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 “흠결 없는 헌법재판관 1명 먼저 임명을”

“헌재 공백 더이상 방치 못해
재판관 7명 구성해 정상화를”
민주당 “본회의 부의” 재요청

국회의 헌법재판관 임명동의안 처리 지연으로 헌법재판소 마비 상태가 장기화하면서, 여야 공방도 가열되고 있다.

김기영(더불어민주당 추천)·이종석(자유한국당)·이영진(바른미래당) 헌법재판관 선출안이 국회에서 표류하는 바람에 헌재는 지난달 19일 5명의 재판관 퇴임 이후 선고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16일 여야 3당이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의 국회 선출이 계속 지연되는 데 대해 “흠 없는 바른미래당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 한 명이라도 먼저 (임명동의안을) 헌재의 심리 기능을 회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국감대책회의에서 “어제 여야 3당 원내대표가 많은 시간 회동을 하고 6개 특별위원회 구성 문제, (국회 선출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문제 등에 관해 이야기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바른미래당은 헌재 공백을 더는 방치할 수 없다”며 “오늘 양당의 이견을 좁히는 노력을 계속하고, 국회 추천 공직자에 대한 사전검증 제도를 제도화하는 방안을 이번 기회에 도입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유의동 원내수석부대표도 “양당의 욕심 때문에 더 이상 헌재 정상화를 늦춰서는 안 될 것”이라며 “결격사유가 없는 바른미래당 후보자 1명이라도 먼저 선출해 헌법재판관을 7명으로 구성해 헌재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대법관 인사청문회 특위 위원도 오늘 바로 추천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한국당이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정책에 항의하기 위해 헌재를 마비시킬 수밖에 없다는 황당한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며 “한국당이 청문보고서를 채택할 의사가 없다는 점이 다시 확인된 만큼 국회의장께 임명동의안 (본회의) 부의를 다시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한국당은 마땅한 인물이 없다는 이유로 추천을 미뤄오면서 5·18 진상규명위원회가 한 달째 구성되지 못하고 있다”며 “한국당의 직무 유기로 5·18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의장은 의장과 우리 당이 추천한 5명의 인사부터 정부에 이송해 달라”며 “5명을 우선 임명해 진상조사위원회가 활동을 시작할 수 있게 만들어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윤희·이은지 기자 wor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