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지원금, 보조금 변경… 횡령땐 환수·처벌”

- 黨·政, 내주 비리대책 발표

私的 사용땐 정부지원 배제
私立도‘에듀파인’체계 적용
회계 투명성 강화하기로
비리 원장 ‘간판갈이’ 차단도

전체 유치원 전수조사 착수
비리 확인땐 원장 실명공개

정부·여당은 사립유치원이 정부 지원금을 사적으로 사용할 경우 횡령죄를 적용하고 부당 사용금액을 환수하는 한편, 향후 정부 지원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적발된 유치원·원장의 이름도 공개한다. 국가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을 사립유치원에도 적용해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고 전국 시·도 교육청이 감사 결과 파악한 비리 사립유치원 명단을 공개하는 한편, 내년부터 정기 상시감사체제를 구축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사립유치원 비리를 계기로 국공립 유치원 취원율 확대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다음 주중 정부와 긴급 당정협의를 열고 유치원 비리 재발방지종합대책을 내놓겠다”며 “중대한 횡령 비리로 적발된 유치원 처벌과 지원금 환수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횡령 비리를 저지른 원장이 간판만 바꿔 다시 유치원을 열지 못하게 제도적 장치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당정은 24일 전후로 당정협의를 열고 감시·감독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립유치원을 포함해 전체 유치원에 대한 전수조사 착수, 중대한 비리를 저지른 유치원과 원장 실명 공개, 에듀파인 회계관리 시스템 도입을 통해 지원금 횡령을 차단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박용진(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와 관련, 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해 지원금 형태인 2조 원 규모의 정부 누리과정을 보조금 형태로 바꿔 유치원 원장 부정 발견 시 환수·처분과 함께 횡령죄를 적용하는 내용의 유아교육법 일부 개정 법률안 입안에 착수했다. 또 유치원 운영자금 출처, 사용처를 회계프로그램에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하고 부당 사용 때 정부보조금, 지원금을 배제하는 한편, 적발된 유치원과 원장의 실명도 공시하기로 했다. 설립자와 원장의 겸직을 금하고 징계를 받으면 일정 기간 재개원을 할 수 없도록 했다.

교육부는 이날 박춘란 차관 주재로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감사관 회의를 열어 사립 유치원 감사 명단 공개방안을 협의했다. 현재 명단을 공개하는 교육청은 7곳이다. 박 차관은 “시·도 교육청별 감사의 편차가 크다”며 “감사운영에 대한 원칙,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개선해 사립유치원의 공공성을 회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18일에는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시·도 교육청 부교육감과 비리 대응방안을 논의한다. 앞서 15일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교육청 국정감사에서 조희연, 도성훈, 이재정 교육감은 내년부터 사립유치원 정기감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사립유치원 비리 차단 대책과 함께 현재 원아 수 기준으로 전체 69만4631명 중 17만2521명, 24.8%인 국공립유치원 취원율을 40%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민종·이은지 기자 horiz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