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DSR기준 시중 - 지방 은행 차등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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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일 DSR 관리방안 등 발표

高DSR 기준 2가지 이상 제시
DSR 비적용 서민상품 확대
임대업 이자상환비율도 강화
“우리은행 주주권 행사 고심”

정부가 10월 말 본격 도입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고(高) DSR 기준을 두 가지 이상으로 세분화해 적용, 위험대출에 대한 관리를 더 촘촘히 하기로 했다.

또 은행 형태별(시중·지방·특수은행)로 적용되는 DSR 기준을 차등화하고 DSR이 반영되지 않는 서민금융상품을 확대해 DSR 강화에 따른 부작용도 최소화한다. 정부는 오는 18일 DSR 관리방안과 임대업 대출에 적용되는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 강화 방안을 발표한다.

최종구(사진) 금융위원장은 15일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에서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최 위원장은 “고 DSR 기준을 일률적으로 정하면 이 기준보다 높은 (더 위험한) 대출 비중이 지나치게 늘어날 수 있다”면서 “이를 제어하기 위해 고DSR 대출 관리 기준을 2가지 이상으로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예를 들어 고 DSR 기준은 80%로 정하고, 이 대출의 비율을 40%로 제시하더라도 DSR 120% 초과 대출은 10% 이내로 제한하는 식이다. DSR 규제비율은 시중·지방·특수은행 등 은행 형태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 현재 은행 전체의 DSR 평균은 72%인데 시중은행은 평균 52%인 반면, 지방은행은 123%, 특수은행 128%로 편차가 커 DSR 기준을 일괄 적용 시 지방은행과 해당 소비자 등이 더 큰 타격을 받게 되기 때문이다. 또 서민·취약차주에 대한 대출이 위축되지 않도록 DSR에 적용되지 않은 서민금융상품을 확대키로 했다. 현재는 새희망홀씨, 바꿔드림론, 사잇돌대출, 300만 원 이하 소액 대출이 DSR 산정 시 반영되지 않는다.

임대업 대출 관련, RTI도 강화될 전망이다. 최 위원장은 “4개 은행의 임대업 대출 점검 결과 거절 사례가 없어 상환능력 검증에 대한 의문이 생겼다”면서 “RTI 비율, 예외 취급 한도 관리, 예외승인 기준 등을 점검해 시행방안을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 최 위원장은 지난달 미국 재무부가 국내 7개 은행과 컨퍼런스콜(다중전화회의)을 갖고 대북제재 이행 상황을 점검한 것과 관련 “사전에 미리 알고 있었다”며 한국 정부 패싱(제외) 논란을 부인했다. 또 지주사 전환을 앞둔 우리은행의 회장·행장 겸임 여부 결정 등 지배구조에 대한 주주권 행사 여부에 대해 “관심 가지고 있고 방향에 대한 생각도 있다”면서 “어떤 방식으로 표현할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황혜진 기자 best@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