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하면 최대 100만원 포상금

여성가족부 “유인, 권유 의사만 밝혀도 성범죄”

‘아동·청소년 성범죄 신고하고 포상금도 받으세요.’

여성가족부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등 성범죄를 신고하는 경우 최대 100만 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보상금제’는 지난 2012년 3월 처음 도입됐으며, 아동·청소년 성 매수 및 성매매 유인·권유·알선, 장애아동·청소년 간음 등 범죄를 저질러 신고 된 자가 기소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면 신고자에게 70만 원 또는 1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이금순 여가부 아동청소년보호과장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등 성범죄는 채팅앱 등에서 개인 간 대화·쪽지를 통해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수사기관의 발견이 어려운 만큼, 적극적 신고가 중요하다”고 국민의 관심과 참여를 요청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국민 누구나 사건 신고 후 신고포상금을 신청할 수 있다. 여가부는 해당 사건 처리결과를 확인해 포상금을 지급한다. 실제 성매매를 하지 않았더라도 아동·청소년에게 성매매를 하도록 유인하거나 권유하는 의사를 표현하기만 해도 성범죄에 해당하고 이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8월 A(18) 양은 채팅앱을 하다가 B(40) 씨가 자신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고도 성매매를 권유하는 메시지를 계속 전송하자 해당 화면을 캡처해 경찰에 신고하고 체포를 도왔다. A 양은 B 씨가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위반으로 기소되면서 여가부로부터 70만 원의 포상금을 받았다.

신고는 수사기관을 찾거나 전화(112)·온라인(안전Dream 홈페이지 또는 앱)을 통해 가능하다. 포상금 지급신청은 신청서(여성가족부 홈페이지 게시) 작성 후 여가부에 제출(e메일 또는 우편)하면 된다.

이민종 기자 horiz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