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국가경쟁력 15위… 2계단 상승했지만… 노동시장 경쟁력 바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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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경제포럼 140개국 평가

올해 한국의 국가 경쟁력은 140개 국가 중 15위로 지난해보다 2계단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생산물시장과 노동시장의 효율성이 낮아 전반적인 경쟁력 향상을 제약하는 것으로 분석되는 등 한국 사회가 처한 구조적 문제점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는 지적이다.

17일 세계경제포럼(WEF)이 공개한 국가 경쟁력 평가 결과에서 한국은 15위를 차지했다고 기획재정부가 전했다. 지난해에는 평가 대상 국가 137개국 가운데 26위(구 지수 기준)를 기록했는데, 올해와 비교할 수 있는 방식(신지수)으로 환산하면 17위여서 2계단 상승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분야별로 보면 한국은 12개 부문 가운데 10개에서 30위 내에 들었다. 거시경제 안정성, 정보통신기술(ICT) 보급 등 2개 분야는 1위였다. ICT 보급의 하위 항목을 보면 광케이블 인터넷 가입자 수에서 1위를 기록했고 초고속 인터넷 가입자 수는 6위였다.

반면 12개 부문 중 노동시장(48위)과 생산물시장(67위)은 순위가 낮았다. 하위 항목을 보면 노동시장 부문의 경우 노사관계에서의 협력이 124위로 경쟁력이 가장 낮았다. 정리해고 비용(114위), 근로자의 권리(108위), 외국인 노동자 고용의 용이성(104위)도 경쟁력을 저해하는 항목으로 꼽혔다. 생산물시장에서는 관세율이 96위로 경쟁력 순위가 가장 낮았고 독과점 수준(93위), 관세의 복잡성(85위)도 성적이 좋지 않았다.

WEF는 한국이 세계 최고 수준의 정보통신기술 등을 바탕으로 전 세계 ICT 부문을 주도하고 다수의 특허출원과 높은 연구·개발(R&D) 지출비중 등을 바탕으로 한 혁신 거점이라는 평가를 했다고 기재부는 전했다. 반면 혁신적 사고(90위), 기업가정신·기업문화(50위) 등의 순위는 상대적으로 저조하게 나오는 등 혁신 부문 중 소프트 파워에서는 취약하다고 평가했다.

올해 국가별 순위 1위는 미국이었고 2위는 싱가포르, 3위는 독일이었다. 한국은 아시아 국가 중 5위였고 노르웨이(16위), 프랑스(17위), 중국(28위) 등보다 순위가 높았다.

박민철 기자 mindo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