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성장이다>“5G투자 ‘신성장’ 수준 세액공제땐 투자·고용 2배로 늘것”

6만6448개 기업에 파급 효과
투자 10兆-고용 11만명 기대

업계 관계자 “적기투자 불발땐
4차산업혁명 골든타임 놓칠것”

정부가 5세대(5G) 이동통신 투자에 ‘신성장 기술 사업화 시설 투자 세액공제(대기업 5%·중견 7%·중소기업 10%)’ 수준의 세제 혜택을 제공할 경우, 향후 3년 동안 관련 투자와 일자리가 애초 계획된 것의 2배 수준인 10조3000억 원과 11만1000명으로 각각 늘어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세제 지원만으로 앞으로 정보통신기술(ICT)산업에 몸담고 있는 6만6448개 대·중·소기업과 447만 명 종사자에게 막대한 직·간접적인 파급 효과를 안겨줄 수 있다는 얘기다.

문제는 정부가 기존 ‘생산성 향상 시설 투자세액공제(대 1%·중견 3%·중소기업 7%)’ 기준을 적용하겠다는 원론적 입장만 고집한 채 관련 업계의 요구를 묵살하고 있다는 점이다. 혁신성장에 앞장서야 할 정부가 되레 혁신성장과 막대한 투자·고용 창출 효과를 가로막는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강도 높게 제기되고 있다. (문화일보 7월 10일 자 1·3면, 8월 8일 자 4면 참조)

이에 반해 유럽연합(EU), 일본 등 주요 경쟁국은 이미 5G 시대 선도를 위해 전방위로 세제 지원에 나선 상황이어서 주도권 경쟁에서 실기할 경우 세계 최고 수준을 유지해 온 한국 ICT 산업의 퇴조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5일 이통 3사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제출한 5G 투자계획서에 따르면 이들 3사의 합산 투자 예상 규모는 초기 3년간 5조1575억 원(2023년까지 총 7조4812억 원)이다.

이통업계 고위관계자는 이에 대해 “현재 제조업에만 허용하는 신성장 기술 사업화 시설 투자 세액공제 혜택만큼을 4차 산업혁명 핵심 인프라인 5G 서비스에도 3년간 한시적으로 지원하면 해당 기간 총 투자 규모는 2배 수준인 약 10조3000억 원으로 증가하고, 향후 중장기 투자 규모도 조기 활성화에 따라 대폭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투자 확대로 11만1000명의 일자리와 19조7000억 원의 생산, 11조9000억 원의 부가가치를 각각 유발하고, 세수도 연간 1800억 원씩 증가한다는 것이다. 해당 고위 관계자는 하지만 “투자가 적기(조기)에 이뤄지지 않을 경우 5G 구현과 4차 산업혁명의 골든타임을 놓치고, 선진국에 기술 종속을 당하게 될 것”이라면서 “유럽은 2세대(2G·GSM 방식) 때는 글로벌 시장을 선도했으나 4세대(4G) 들어 실기하면서 미국·아시아에 통신 주도권을 넘긴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이관범 기자 frog72@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