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국내 도로·철도 건설비 돌려 北 지원 준비하나

정부가 올해와 내년 도로·철도·항만 등 사회간접자본(SOC)에 투자할 예산 가운데 12조 원을 다음 연도 세입에 넣지 않고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예탁할 예정이라고 한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이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했지만, 국토교통부는 SOC 수요 증가 대비 등의 이유로 반대했다고 한다. 예산정책처가 잉여금이 발생한 만큼 내년 예산의 삭감을 주장했지만,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교통특별회계가 1994년 도입된 이후 잉여금이 이런 식으로 처리된 적은 없었다고 한다. 실제로 교통시설특별회계법은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연도 세입에 이입(移入)토록 명시하고 있다.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잉여금은 원래 이월 자체가 안 되지만, 이처럼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에도 ‘타용도 전용’을 엄격히 금하고 있다. 정상적 재정 처리라면, 남은 예산만큼 올 세입을 줄이는 것이 당연하다. 그런데도 정부가 굳이 남은 예산을 예탁하고, 내년도 예산도 남을 만큼 또 편성하는 것을 납득하기 쉽지 않다. 잉여금을 공자기금으로 이전하는 것 자체가 불법은 아니라고 한다. 그럴 경우, 일정 기간이 지나면 되찾아올 수 있지만, 용도가 다른 회계나 기금으로 이전돼 예탁될 수도 있다. 야당은, 교통시설특별회계 잉여금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등으로 돌려도 되는데 전례도 없이 공자기금으로 예탁하는 것은 추후에 남북협력기금으로 전용하려는 의도로 분석하고 있다. 정황을 종합할 때, 이런 분석이 터무니없어 보이지는 않는다.

문재인 정부는 SOC 건설을 ‘부동산·토목 세력’에 혜택을 주는 것으로 인식하는 듯 투자를 꺼려왔다. 그렇다면 예산 자체를 줄이는 게 합리적이다. 따라서 거액의 SOC 예산을 국내에서는 쓰지 않으면서 공자기금으로 돌려두는 것은 북한 SOC 지원 목적이 아니냐는 의심을 자초하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