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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다시 성장이다 게재 일자 : 2018년 11월 07일(水)
“재산권 침해에 자기부담원칙 위배… 협력이익공유제 입법땐 違憲 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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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가 의견

“社益은 주주몫…재산권 침해
외국기업 WTO 제소 가능성
기업이익,공유될수없는 대상”


정부와 여당이 6일 당정협의를 통해 추진키로 한 ‘협력이익공유제’가 위헌 소지 논란에 휩싸일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제시됐다. 대기업과 그 주주들의 재산권을 침해할 소지가 다분할 뿐 아니라 경영활동의 ‘자기 부담 원칙’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7일 “구체적 법안을 살펴봐야겠지만, 위헌 여지가 있어 보인다”며 “추상적이고 원칙적인 선언이 아닌, 이익을 나누는 규정을 두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장 교수는 “공정거래법 등 기존 법을 통해 중소기업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이른바 ‘갑질 행위’를 충분히 처벌할 수 있는데, ‘이익을 나누라’는 취지의 법을 만드는 것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은 방향”이라고 덧붙였다.

사기업과 그 기업 주주들의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어 위헌 소지가 충분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기업에 발생한 이익은 최종적으로 주주 몫으로, 주주 몫을 협력사에 재분배하면 주주 재산권이 침해될 수 있다”며 “이로 인해 기업 혁신 활동이나 효율성 제고에 제약이 올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또 “기업이 해외 협력사를 찾을 가능성이 커지는 것도 문제”라며 “이익을 공유하는 국내 협력업체보다는 이런 의무가 없는 해외 협력업체에 의존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유환익 한국경제연구원 혁신성장 실장도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에 부품을 납품하고 싶어 하는 해외 부품회사들의 경우 한국의 이런 제도 때문에 자신들이 피해를 봤다고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며 “정부 정책에 의해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자금을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외국 기업들이 ‘정부 보조금’이라며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기업의 이익·매출 등은 회계적으로 공유될 수 없는 대상”이라며 “이익 공유를 하라는 것은 사회주의적 발상”이라고 잘라 말했다. 그는 또 “배임 여지가 있을 수 있고 경영활동 자기 부담 원칙과도 안 맞는다”며 “기본적으로 대기업이 영업이익을 낼 수 있는 경영환경을 조성해 주고, 대기업과 연결된 하청업체들도 같이 이익을 얻는 구조가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한편에서는 이번 기회에 ‘물고기 잡는 법’을 전수하기보다 ‘물고기’만 제공하는 식의 중소기업 지원 정책도 재고해 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임대환·손기은 기자 hwan91@munhwa.com
e-mail 임대환 기자 / 경제산업부 / 차장 임대환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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