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웹 | 지면보기 PDF | 기사 상세 찾기 | 2019.1.24 목요일
전광판
Hot Click
법원·검찰
[사회] 게재 일자 : 2018년 11월 08일(木)
법관회의, 4차례 회의… 법원예산 2900만원 써
  페이스북트위터밴드구글
119명 점심비용만 530만원
논란 의식‘도시락회의’논의


전국법관대표회의(이하 전법대)가 올해 4차례 회의를 개최하며 법원행정처로부터 3000만 원 가까운 예산을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오는 11월 19일 마지막 정기총회가 열리고 나면 전법대가 당겨쓴 법원 예산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8일 문화일보가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을 통해 대법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법대는 현재까지 열린 정기총회 1번·임시회의 3번에서 총 2953만6670원의 예산을 사용했다. 집행내역은 회의 당일 오찬·만찬·다과 등 간식 및 현수막 비용이다. 회의 때마다 주로 점심식사에만 390만 원에서 530만 원이 쓰였다. 한 판사는 이날 “예산 절감 차원에서 회의 장소도 사법연수원 강의실을 대관하고 오찬 등 식사도 연수원 식당에서 해결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119명 법관대표 점심 한 번에 500만 원이 넘게 들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전법대 예산은 사법부의 2018년도 정식 예산으로 편제되지 않아 회의 때마다 기본경비(기관운영에 필요한 경비)에서 임의로 지원받았다. 행정처 관계자는 “2018년도 예산편성이 끝난 후에 전법대 활동이 시작돼 따로 정식 예산으로 반영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한 판사는 “정식 예산으로 국회 승인을 받은 것도 아니었다면, 전법대는 국민 세금인 법원 예산을 더욱 계획적으로 사용하고 무분별한 임시회의 소집을 자제했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여기에다 지방의 각급 법원 법관대표들에게 지원되는 출장비까지 더하면 올 한 해 더 많은 예산이 소요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사들은 입을 모은다. 지방 법관대표들은 출장 형태로 전법대 회의에 참석하기 때문에 각 소속법원에서 교통비 등을 보전해주고 있다.

재경지법의 한 판사는 “올해 4분기부터 판사 재판업무지원비가 갑자기 깎인 데에는 전법대 활동 때문이라는 얘기가 돌았었는데, 생각보다 많은 예산이 전법대에 들어갔다는 게 사실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안팎의 시선을 의식한 때문인지 전법대는 다음달 19일 정기총회에서 김밥이나 도시락 등으로 오찬을 간단하게 해결하자는 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법대 예산은 2019년도에는 3000만 원으로 정식 편성됐다.

김리안 기자 knra@munhwa.com
e-mail 김리안 기자 / 사회부  김리안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 많이 본 기사 ]
▶ ‘식물인간 환자 성폭행 출산’ 男간호조무사 체포
▶ “손혜원, 의원 임기 끝나면 문화재청장 할거라 큰소리”
▶ 예천 야산서 60대 남성 멧돼지에 물려 숨진 채 발견
▶ 자충수 된 손혜원의 SNS… 쏟아낸 글이 의혹제기 근거로
▶ ‘北 암살전문 특수작전부대’ 美특수부대의 4배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 : m.munhwa.com ]
[AD]
topnew_title
topnews_photo “교복이 음란한 상상 유발” 인천서 또 스쿨미투인천 한 사립여고에서 교내 성폭력을 고발하는 스쿨 미투(Me too·나도 당했다)가 또다시..
mark자충수 된 손혜원의 SNS… 쏟아낸 글이 의혹제기 근거로
mark‘北 암살전문 특수작전부대’ 美특수부대의 4배
“손혜원, 의원 임기 끝나면 문화재청장 할거라 큰소..
‘식물인간 환자 성폭행 출산’ 男간호조무사 체포
서울 표준주택 공시가 17.75%↑…15억 초과 고가주..
line
special news 서수민 PD측 “靑 의전비서관 제안받았지만 고사..
‘개그콘서트’ 연출로 유명한 서수민 전 KBS PD 측이 청와대 의전비서관 후임을 제안받은 것은 사실이지..

line
김병준 “황교안 대표되면 총선 걱정”… ‘불출마’ 공..
수의입은 前수장, 고개숙인 現수장… 사법부 ‘치욕..
‘주한미군 감축’ 트럼프 의지만으로 충분히 가능
photo_news
‘해외 원정도박’ S.E.S 슈, 첫 재판…“혐의 모두..
photo_news
다운증후군 여성, 화장품 회사 모델이 되다
line
[주철환의 음악동네]
illust
가장 높은 곳을 향한 끝없는 이기심… “이게 정말 사실일까”
[인터넷 유머]
mark정치인의 성적표 mark교황님의 운전
topnew_title
number 예천 야산서 60대 남성 멧돼지에 물려 숨진..
“교수님과 잤다” 간호학과 동기 모함한 20대..
서울서 일가족 4명 숨진 채 발견…“극단적 선..
“남들에게 없는 흉터, 고유하다는 자부심 가..
“불안·외로움서 날 건져준 당선… 이제 뚜벅..
hot_photo
블랙핑크 제니 ‘거부할 수 없는 매..
hot_photo
김진수, 임신한 아내를 위한 세레..
hot_photo
브래드 피트♡샤를리즈 테런…톱..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사업안내 | 이용안내 | 구독안내 | 독자참여 | 회원서비스 | 고충처리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한형민) | Site Map
제호 : 문화일보 | 주소 : 서울시 중구 새문안로 22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697 | 등록일자 : 2011년 7월 15일 | 발행·편집인 : 이병규 | 발행연월일 : 1997년 1월 1일
Copyright ⓒ 문화일보. All Rights Reserved. ☎ 02) 3701-5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