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심야 조사 지침 강화…인권 침해 방지

경찰이 인권보호와 수사과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심야 조사를 제한하는 지침을 마련하고 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금까지 사건 관련자를 조사할 때 자정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심야 조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해왔다. 예외적으로 체포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공소시효 완료 임박, 조사대상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등의 상황에서만 심야 조사를 진행했다.

하지만 일각에선 수사기관이 편의에 따라 조사대상자에게 심야 조사 동의를 유도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왔다. 이에 경찰은 ‘조사 대상자가 동의한 경우’라는 요건을 ‘조사 대상자가 적극적으로 요청한 경우’로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대상자가 심야 조사를 요청하더라도 장시간 조사로 건강에 무리가 예상되거나 재출석 조사가 불가피한 상황이면 심야 조사를 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경찰은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이 필요한 경우, 공소시효 완료를 얼마 남기지 않은 상황 등에 대해선 지금처럼 심야 조사를 허용한다.

경찰 관계자는 “심야 조사 금지원칙의 실효성을 높이고 수사 절차와 제도 전반을 자세히 살펴 인권침해 수사 관행을 적극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손우성 기자 applepi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