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예산소위 구성 ‘숫자 싸움’ 치열

민주 “비교섭단체 포함 16명”
한국 “그동안 해온대로 15명”

내년도 정부 예산안 감액과 증액을 심층 논의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예산소위) 구성을 둘러싸고 여야가 이해득실을 따지며 숫자 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야당인 자유한국당이 민주평화당과 정의당 등 비교섭단체에 소위 위원 자리를 내줄지 여부를 놓고 입장차를 보이면서, 소위 구성이 미뤄지고 있다.

13일 국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민주당은 예산소위 정수를 16명으로 하고 비교섭단체 의원도 참여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예결특위 민주당 간사인 조정식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비교섭단체를 빼고 갈 순 없다”며 “각 당 의석비율에 따라 민주당 7명, 한국당 6명, 바른미래당 2명, 비교섭단체 1명을 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바른미래당은 국회 예결특위 의석비율에 따라 자당이 소위 정원 가운데 2명을 차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한국당은 19대 국회 때부터 유지했던 예산소위 정수 15명을 그대로 유지할 것을 주장한다. 한국당 간사인 장제원 의원은 “국회의원 정수에 따라 (예산소위 위원을) 나누면 민주당 6명, 한국당 6명, 바른미래당 2명, 비교섭단체 1명이 되고 예결특위 전문위원실 의견을 따르면 민주당 7명, 한국당 6명, 바른미래당 1명, 비교섭단체 1명이 된다”며 “이 중 어떤 것도 수용할 수 있으니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이 빨리 합의해 소위에 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예산소위 정수를 16명으로 늘려야 할 이유는 없다고 고수하고 있다. 예산안과 법안 처리 과정에서 바른미래당과 비교섭단체 모두의 협조를 받아야 하는 민주당으로서는 한국당이 야속할 수밖에 없다. 여야는 앞서 정치개혁특별위원회·사법개혁특위·윤리특위·에너지특위·남북경제협력특위·4차산업특위 등 6개 비상설 특위 구성 과정에서도 비교섭단체인 평화당과 정의당의 포함 여부를 놓고 여러 번 기 싸움을 벌인 바 있다.

김유진 기자 klu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