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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뉴스와 시각 게재 일자 : 2018년 11월 21일(水)
‘저임금 교수’ 문제 심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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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종 사회부 부장

교육부에 대학교수의 임금 수준을 보고하고 있는 일반 4년제 사립대 67개 대학의 현황을 최근 봤다. ‘다소’ 충격적인 결과였다. 정년을 적용받는 전임교원이 아닌, 비(非)정년계열 교수이기는 하나 3000만 원 이상∼3500만 원 미만이 28개 대학(41.79%)을 차지했다. 3500만 원 이상∼4000만 원 미만이 19개 대학(28.35%)이었다. 2500만 원 미만도 2개 대학(2.98%)이 있었다. 전체 대학의 70%가량이 3000만 원에서 4000만 원 사이다. 한국교육개발원의 최근 연구 조사 결과다.(문화일보 11월 20일 자 10면 참조) 지난 8월 취업포털 인크루트가 대기업 190곳, 중견기업 178곳 등 상장사 571곳을 대상으로 하반기 대졸 신입직원에게 지급할 초임을 물은 결과는 3334만 원이었다.

대학에 저(低)연봉을 받는 고학력 스펙의 교수가 10명 중 2명에 달할 정도로 늘어난 배경은 20여 년 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그 새 1∼3년 단위로 계약하는 ‘강의전담교수’, 재임용 기회가 제한되는 ‘비정년 트랙 전임교원’이 등장하며 현재의 모습으로 굳어졌다. 일종의 시한부 단기임용교수이자 무기계약 교수이기도 하다. 급여뿐 아니라 일반 정년계열 교수와 견줘 승진 등에서도 차별을 받는 것으로 파악됐다.

대학에 흔히 알고 있는 ‘보따리’ 시간강사나 유행이 되다시피한 겸임교수, 초빙교원 등이 아닌 이 같은 고용 구조는 등록금 동결, 실질 등록금 인하, 대입자원 부족, 정원 감축, 재정 수입 한계 등이 복합적으로 얽힌 결과다. 긍정적인 건 결코 아니다. 가중되는 재정부담을 어떻게든 덜어보기 위한 ‘변칙’ 수단이랄 수 있다. 특히 연구, 강의에 전념할 수 없는 가계수입구조를 지닌 비정년계열 교수가 늘어날수록 대학 교육의 본연 가치인 질(質) 향상도 기대할 수 없는 건 불문가지다.

이는 사실 총체적 위기 상황에 휩싸인 대학 재정·교육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또 하나의 단면에 불과하다. 이를 타개하기 위한 정부 정책도 큰 효과가 없는 분위기다. 각종 재정지원사업을 통해 대학을 포함한 고등교육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고 하나 국가장학금 위주로 채워지고 있다. 고등교육 재정지원 정보시스템과 대학재정 알리미 데이터를 보면, 2012∼2016년 기간 사립대의 정부 재정지원액 중 학자금 지원 사업 예산은 평균 43.1%로 점증 추세다.(서영인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 대학과 전문대 간의 지원 금액 격차도 커지고 있고 수도권 대학과 소위 상위 30개 대학별로 편중·쏠림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국내 4년제 일반대학 189개 중 사립은 81.4%인 154개, 전문대 138개 중에서는 93.5%인 129개교에 달한다. 사립대학을 중심으로 한 고등교육의 경쟁력 강화를 현실적으로 도외시할 수 없는 이유다. 사립대 재정이 이처럼 피폐해지고 정부지원조차 정교하지 못한 데다, 대학 평가, 점검 등에 연계돼 줄 세우기 방식으로 진행돼 연구 여건을 저해한다는 문제를 개선하지 못한다면 대학의 미래는 더더욱 어둡다. 교육분야 재정정책을 정교하게 재진단해 선택과 집중 정책을 구사하는 한편, 더는 회생을 기대할 수 없는 대학은 조속히 퇴출예산을 들여서라도 출구를 열어줘야 한다. 교육 당국과 국회의 깊은 고민과 진지한 자세가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 됐다.

horiz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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