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손 들어준 나토 “러, INF 중대하게 위반”

폼페이오 “러, 조약 준수 않을땐
60일 이내 협정 탈퇴할것” 밝혀

러 “엄격하게 지키고 있다” 반박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러시아가 중거리핵전력조약(INF)을 준수하지 않으면 60일 이내에 협정에서 탈퇴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러시아는 “우리는 INF를 엄격하게 준수하고 있다”고 반발해 미·러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는 러시아가 INF를 중대하게 위반하고 있다며 미국을 지지했다.

4일 AP와 AFP통신 등에 따르면 나토 외교장관 회의에 참석한 폼페이오 장관은 “오늘 미국은 러시아가 완전하고 입증 가능하게 조약을 준수하지 않는 한, 60일 안에 우리의 (조약 준수) 의무를 중단할 것임을 선언한다”며 강경 입장을 밝혔다. 그는 “(러시아의) 조약 위반은 러시아가 국제사회 무대에서 더 큰 무법 행위를 보이는 양상과 별개라고 볼 수 없다. 러시아의 악명높은 행위 목록은 길다”며 러시아의 스파이 독살, 선거 개입, 우크라이나 함정 나포 등을 예로 들었다. 이에 대해 마리아 자크하로바 러시아 외교부 대변인은 “러시아는 엄격하게 조약의 조항을 준수하고 있고, 미국 측도 그걸 알고 있다”고 역설했다.

나토는 이날 홈페이지에 “러시아가 INF 조약에 따른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했다는 미국의 결론을 강력하게 지지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어 “동맹국들은 러시아가 INF를 위반하고, 유럽 대서양 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야기하는 9M729 미사일을 개발 및 배치했다고 결론 내렸다”며 “동맹국들은 러시아가 조약을 준수하지 않는데 미국 및 다른 당사국들만 조약을 철저히 지키는 상황은 지속될 수 없다고 강조해왔다”고 언급했다. 나토는 “우리는 러시아가 즉각 완전하고 입증 가능한 조약 준수 상태로 돌아올 것을 요청한다. 이제 러시아가 INF 조약을 지킬 때”라고 덧붙였다.

INF는 냉전 중이던 1987년 당시 로널드 레이건 미국 대통령과 미하일 고르바초프 소련 공산당 서기장이 맺은 조약이다.

미국과 옛 소련이 보유하는 사정거리 500∼5500㎞의 지상 발사형 탄도와 순항 미사일의 생산·실험·배치를 전면 금지하고 전량 폐기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미국과 소련은 조약에 따라 보유 중이던 중·단거리 탄도 및 순항 미사일 2600여 기를 폐기했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0월 러시아의 INF 위반을 거론하면서 탈퇴입장을 밝혔다.

김현아 기자 kimhaha@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