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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사회] 게재 일자 : 2018년 12월 06일(木)
두 前대법관 사상초유 법정출두… 아무말없이 영장심사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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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 꾹 닫은채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박병대(왼쪽 사진)·고영한(오른쪽〃) 전 대법관이 6일 오전 각각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으로 구속영장 심사를 받기 위해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김동훈 기자 dhk@
오늘 영장실질심사 출석

사법농단의혹 수사 분수령
이르면 오늘밤 구속여부 결정

일부선 “동시 영장청구는
법원 압박하려는 檢의 전략”

朴의 법대 동기들 기각탄원서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이 6일 구속 기로에 섰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늦게, 또는 7일 새벽에 결정된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당시 법원행정처장이었던 이들에게 직권남용 등 혐의를 적용해 3일 동시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의 구속 여부는 윗선인 양 전 대법원장 수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두 전 대법관 동시 영장 청구를 통해 적어도 한 명은 구속영장을 받아내겠다는 검찰의 전략이라는 평가가 법조계에서 나온다.

박 전 대법관과 고 전 대법관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영장 심사에 참석하며 ‘전직 대법관으로서 구속영장 심사를 받는 것에 대한 심경이 어떤가’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고 보느냐’ 등 취재진의 쏟아지는 질문에 굳은 표정으로 침묵했다. 검찰은 이들이 양 전 대법원장과 실무를 총괄한 임종헌(구속 기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사이에서 연결 고리 역할을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박 전 대법관은 일제 강제 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과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댓글 사건 재판 등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고 전 대법관은 ‘부산 스폰서 판사’ 비위 의혹을 무마하려 한 혐의 등을 받는다. ‘양승태 사법부’에 비판적인 판사들에 대해 부당한 인사 불이익을 가한 혐의도 이들의 영장에 포함됐다.

두 전 대법관 중 하나라도 구속될 경우 양 전 대법원장을 향한 검찰 수사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이들의 영장 청구서에서는 양 전 대법원장이 공범으로 적시된 상태다. 반대로 두 전 대법관 모두 구속되지 않는다면 양 전 대법원장 소환 등 수사는 더디게 진행될 수밖에 없다. 이들에 대한 혐의 보강 등을 위해 수사가 지체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법조계에서는 두 전 대법관에 대한 영장 동시 청구를 검찰의 법원 압박 전략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동시에 영장을 청구할 경우 ‘제 식구 감싸기’ 등 비판 여론을 우려한 법원이 혐의가 상대적으로 큰 피의자에 대해 영장을 발부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의미다.

한편 박 전 대법관의 서울대 법대 76학번 동기들은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영장을 기각해 달라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했다. 김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등 59명이 서명했다.

임정환·김수민 기자 yom724@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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