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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게재 일자 : 2018년 12월 06일(木)
16년 걸려 ‘반쪽’ 투자개방 병원…의료規制 혁파 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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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의료산업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새 지평을 열 것으로 기대되는 투자개방형 병원의 제1호가 마침내 개원하게 된 것은 만시지탄이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다.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5일 “제주도 서귀포에 건립된 녹지국제병원에 대해 내국인 진료는 금지하고, 제주를 방문한 외국인 의료관광객만을 대상으로 하는 조건부 개설을 허가했다”고 발표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2002년 ‘동북아 의료 허브’ 구상에 따라 근거법 제정에 앞장선 지 16년 만에, 성형외과·피부과·내과·가정의학과 등 4개 진료 과목과 외국인 대상으로 제한된 ‘반쪽’ 개원이나마 최종 결정된 것이다.

중국 뤼디그룹은 보건복지부의 2015년 12월 승인에 따라 778억 원을 투자해 지난해 8월 47개 병상의 병원 건물을 완공하고 의료진 등의 채용까지 완료했다. 그런데도 원 지사가 지난 2월 ‘숙의형 공론화위원회’에 결정을 떠넘겨 지체되게 했으나, 결국 이들의 ‘불허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옳은 판단이다. 사회 일각에서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영리병원’이어서 공공의료 약화 등을 초래한다며 극렬하게 반대해온 것이 시대착오적이라는 사실은 다른 나라의 예에서도 입증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선진국에선 그런 병원의 비율이 20∼50%대에 이른다.

투자개방형 병원이 늘어나면 의료 기술의 발전은 물론, 외국 관광객 유치 확대로 서비스업 고용 창출 효과가 커진다는 것은 상식이다. 복지부는 “더 이상 국내에 영리병원을 승인해주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했지만, 그럴 때가 아니다. 의료 규제(規制) 혁파가 급하다. 투자개방형 병원뿐만이 아니다. 원격 의료만 해도, 현행 의료법은 의료진끼리만 가능하게 하고 정작 필요한 환자 대상을 금지한다. 대학병원들이 갖춘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 역량도 각종 규제에 막혀 의료산업으로 이어지기 어려운 현실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014년 보고서 ‘글로벌 경쟁력 취약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혁 연구―의료 서비스 및 의약품·의료기기’에서 의료 규제의 개혁이 제대로 이뤄지면 ‘2020년 생산유발 효과 62조4000억 원, 취업유발 효과 37만4000명’이라고도 전망했다. 문재인 정부는 이런 연구 결과마저 외면해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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