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단축 연착륙 위해선 유연근로제 전반적 개선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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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고용부·국회에 건의

선택근로 단위기간 1년으로
인가 연장근로도 대상 확대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산업계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추진하기로 한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 기간 확대뿐만 아니라 유연 근로시간제의 전반적인 개선 노력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7일 이 같은 내용의 ‘근로시간 단축 연착륙을 위한 제도개선 과제’를 고용노동부와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기업 경쟁력 악화를 막고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선택적 근로 시간의 정산 기간과 재량 근로·인가 연장근로 대상 등의 확대 노력이 요구된다. 또 임박한 산업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서는 오는 31일 종료되는 계도(처벌 유예) 기간을 관련 보완 입법이 완료되기 전까지로 연장해야 한다.

실제로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정산 기간을 현행 1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해 집중 근로시간이 필요한 소프트웨어개발·연구개발(R&D)·영상콘텐츠 제작 업종의 애로를 해소해야 한다. 또 다양한 전문 직군이 빠르게 느는 추세에 맞춰 재량 근로시간제 대상을 금융상품개발자 등 새로운 전문 직군과 기획·계획수립조사·분석 업무를 수행하는 사무직 근로자 등으로 확대해야 한다.

인가 연장근로 대상 확대도 필요하다. 해당 제도는 고용부 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가 있으면 1주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하는 근로를 허용한다. 현재는 자연재해 등에 한해 적용하는데, 석유화약업계의 정기보수 업무 등 업종 특성상 한시적으로 1주 52시간 한도를 준수하기 어려운 업무에 대해서도 허용해야 한다.

기업 임원 운전기사는 단속적(간헐적 근로제공) 근로 대상으로 허용해야 한다. 대기시간이 많아 현실적으로 1주 52시간 한도를 준수하기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근로시간 규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여당 등도 동의한 대로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 기간을 확대하되, 현행 3개월에서 미국·일본 등처럼 1년으로 확대해야 한다. 이를 논의할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의 출범이 늦어지면서 정책적 불확실성은 커지고 있다.

추광호 한경연 일자리전략실장은 “이제 우리나라도 산업화 시대의 획일적이고 규제 위주의 근로시간 정책에서 벗어나 개인 창의성을 존중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근로시간제도를 마련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관범 기자 frog72@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