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특감반 의혹’ 파장>“정치적 목적 가지고 조사한 적 없어…민간인 사찰 용납못해”

청와대 핵심관계자 인터뷰

“가상화폐 과열 양상속
불법피해 막으려 자료조사”

“민간은행장 비리보고서
업무밖 정보라 판단 폐기”

“김 수사관 폭로한 보고서
자기가 만든 초안인 듯”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18일 문화일보와의 전화 통화에서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민간인을 뒷조사했다는 주장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태우 수사관이 윗선의 지시로 암호화폐(가상화폐) 투자 관련 조사가 이뤄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부패비서관실 업무가 크게 두 가지다. 반부패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고위 공직자를 감찰한다. 당시 암호화폐가 완전히 과열 양상으로 다단계 사기도 있고, 불법 행위가 생기고 있었다. 당시 언론이나 찌라시(사설 정보지)에서 암호화폐에 참여정부 인사나 사회 지도층이 관련돼 있다고 소문이 났었다. 거품이 꺼지면 제2의 ‘바다 이야기 사태’가 될 수 있다는 풍문도 돌았는데 반부패비서관실은 암호화폐 불법 행위를 단속해서 최대한 피해자를 줄이고 거품도 걷어 내야 하는 정책을 써야 한다. 정책을 수립하려면 기초적인 자료가 있어야 한다. 반부패비서관실에는 부처에서 파견된 내근 행정관이 있고 행정요원인 특감반원이 있다. 행정관과 행정요원이 협업을 해서 암호화폐와 관련한 보고서를 썼다. 우리는 암호화폐 불법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고, 그런 입장을 지금도 견지하고 있다. 그게 암호화폐 과열 현상을 잠재우는 데 일조했다고 잘한 일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다. 반부패비서관실이 협업해서 정책 보고서를 쓰는 기본적인 정보들을 수집한 거다. (특정인의) 암호화폐 보유 현황을 알아보라고 한 적이 없고, 암호화폐 동향, 불법 행위 양상, 과열 양상, 거명된 인사들의 영향력 등을 알아봤다. 그런 내용은 당연히 반부패비서관실 업무 범위 내에서 제가 직원들에게 지시한 것이고 그건 민간인 사찰이 아니다. 민간인 사찰이라고 함은 과거 정부에서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상부 지시에 따라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지켜보는 거다. 가령 4대강 사업을 반대하는 단체들을 뒷조사하는 게 민간인 사찰이다.”

―특정 인물에 대한 조사가 아니었다는 의미인가.

“나중에 거품이 꺼졌을 때 전 정부 사람들이 암호화폐 뒤에 있어서 정부가 제대로 정책을 못했다는 말이 나오면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전 정부 사람들이 있는지, 누가 관여를 했는지, 암호화폐 시장이 왜 이렇게 과열이 되는지 정확히 사실을 알아야지 원인을 분석하고 대책을 세운다. 정책을 수립하는 사람들인데 민간 영역을 하나도 안 보고 어떻게 정책을 수립하나. 민간 영역의 부패 부분도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정보 수집을 하는 것이고, 인터넷 소스로 할 수도 있는 일이다. 그게 마치 무슨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탄압할 목적으로 뒷조사하는 민간인 사찰이라고 얘기들 하는데 다른 것은 모르겠는데 제 이름 걸고 그렇게 말하는 것을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김 수사관은 누구 추천으로 특감반이 됐나.

“그건 한참 지난 일이라서 기억이 잘 안 난다. 추천은 일단 법무부에서 올라온다.”

―민간 은행장은 왜 나왔나.

“김 수사관은 민간 은행장이 무슨 범죄 행위가 있다 라는 취지로 보고서를 쓴 것으로 전해 들었다. 그 내용을 저희가 시킨 바도 없고 그것을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정보를 수집한 것도 아니다. 업무 범위 밖의 정보를 수집했기 때문에 폐기된 거다.”

―청와대에서는 보고 때 불순물이 있다고 표현했다.

“공직자가 비리를 저지를 때 공직자 혼자 저지르는 게 아니다. 민간인이 관련돼 공모 관계가 있을 수도 있고, 당연히 그 첩보도 들어온다. 그건 당연한 일이고 우리 업무 범위 밖의 정보는 다 걸렀고 제가 지시를 하지도 않았다. 민간인 정보가 섞여 들어왔다고 해서 그게 민간인 사찰은 아니다.”

―특감반 폐지 얘기도 있다.

“지금 답변드릴 내용은 아닌 것 같다.”

―추가 폭로를 할 수도 있다고 보나.

“김 수사관이 1주일 또는 2주일에 하나 정도 보고서를 썼다. 본인이 그만큼 가지고 있는 것인데 어떤 보고서를 가지고 있는지 알 수가 없다. 데스킹 되기 전에 첩보 보고서를 뭘 가지고 있는지 모르고, 또 공개할 수도 있다.”

―보고서가 어떻게 유출됐나. 밖으로 가지고 나갈 수 있나.

“자기가 만든 초안이라도 가지고 나가면 안 된다.”

―지금 공개된 게 초안인가, 아니면 따로 만든 건가.

“모르겠다. 형식은 본인이 써서 데스크에 넘겨준 초안이다. 어떤 걸 가지고 나갔는지는 모르겠다.”

김병채·유민환 기자 haasski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