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대 누드모델 몰카’ 2심도 징역10월刑

법원 “피해자에 정신적 상처”
여성단체 “편파 판결” 반발

경찰의 편파수사 논란을 촉발했던 ‘홍익대 누드모델 불법촬영(몰래카메라) 사건’ 가해자 안모(여·25) 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10월을 선고받았다. 극심한 성(性) 갈등의 시발점이 됐던 이번 사건에 대해 법원이 다시 한 번 무거운 처벌을 내리자 여성들은 반발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 이내주)는 20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안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지난 8월 1심 재판부는 안 씨에게 징역 10월과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노출 사진을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큰 워마드에 좋지 않은 글과 함께 게시해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게 했다”며 “피해자는 평생 극복하기 어려운 정신적인 상처를 입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항소심에서도 안 씨에게 실형이 선고되자 여성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초범이 징역형을 받는 경우는 흔치 않다”며 “불법촬영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남성들과 비교할 때 편파적인 판결”이라는 항의가 이어졌다.

안 씨는 지난 5월 홍익대 회화과 누드크로키 수업에서 동료인 남자 누드모델의 나체 사진을 찍어 남성혐오 인터넷 커뮤니티 워마드에 유포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손우성 기자 applepi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