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상에서 ‘잊힐 권리’를 주창하며 디지털 소멸 분야의 대표적 권위자로 알려진 송명빈(49) 마커그룹 대표가 부하 직원을 수년에 걸쳐 구타하고 협박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28일 송 대표에 대한 상습폭행·근로기준법 위반 등 8개 혐의에 대한 고소장이 접수돼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고소장을 제출한 마커그룹 직원 양모(33) 씨는 송 대표와 회사 부사장 최모(47) 씨가 지난 2016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서울 강서구 소재의 회사 사무실에서 자신을 상습적으로 폭행, 협박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최근 양 씨에 대한 조사를 마쳤고 녹취 파일과 동영상 파일 등 증거자료를 확보했다.
경찰은 조만간 송 대표를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송 대표는 박근혜 정부에서 미래창조과학부의 창조경제타운 우수멘토로 활동했다.
이희권 기자 leeheken@munhwa.com
- 문화일보
- 입력 2018-12-28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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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불법사찰 피해’ 조국에 1000만원 국가배상 확정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에게 불법 사찰을 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낸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에게 국가가 1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하급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조 대표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전날(25일) 확정했다.조 대표는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재임 기간인 2011년과 2016년 국정원이 자신을 사찰하고 여론 공작을 펼쳤다며 2021년 6월 국가를 상대로 2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2022년 10월 1심 재판부는 조 대표에 대한 국정원의 활동을 포괄적인 하나의 행위로 보고 ‘국가가 조 대표에게 5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두 시기의 활동에 연속성이 없다고 보고 소멸시효를 각각 나눠서 판단하면서 배상액을 1000만원으로 줄였다. 국가 상대 손해배상 소송은 피해를 안 날로부터 3년, 행위가 발생한 시점부터 5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데, 국정원이 2011년에 한 행위에 대해서는 이미 시효가 소멸됐다고 본 것이다.2심 재판부는 그러나 2016년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원이 조 대표의 사드 배치 반대 활동과 관련해 비난 여론을 형성하려 한 점에 대해서는 "국정원장이 2021년 5월 이같은 행위를 공개하면서 원고가 피해 사실을 인지했고, 3년 내에 소송을 제기했다"며 시효가 소멸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조 대표와 국가 측 모두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판결의 결론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심리불속행 기각(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바로 기각)으로 판결을 확정했다.오남석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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