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투자의 귀재’ 행세를 하며 1210명에게 607억 원의 투자사기를 벌인 지엔아이(GNI) 그룹 성철호 회장에게 징역 13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방문판매법 및 유사수신행위규제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성 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1심은 “사기 범행의 상습성이 인정된다”며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2심은 검사가 공소장 변경을 통해 피해액을 600억 원에서 607억 원으로 수정한 점을 받아들여 형량을 1년 높였다.
성 회장은 2015년 6월부터 2017년 2월까지 고소득 보장을 미끼로 투자자 1210명으로부터 2617차례에 걸쳐 600여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성 회장은 다른 범죄로 교도소에 복역할 때부터 ‘주식거래 전문가’라며 대규모 투자사기를 준비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출소 후 교도소에서 만난 이모 씨가 운영하던 회사를 인수해 GNI라고 이름을 바꾸고 계열사 10여 곳을 거느린 유력 기업인으로 행세했다.
정유진 기자 yoojin@munhwa.com
- 문화일보
- 입력 2019-01-04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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