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한국경제, 혁신만이 살 길이다>모호한 法에 발목잡힌 스타트업…“결국 규제없는 해외로 갈 수밖에”

“새 시장 없어 성장 답보상태”
유망기술 해외유출 부작용도

헬스케어(건강관리) 서비스 산업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파급력 있는 혁신성장 분야로 꼽히지만, 관련 산업계는 모호한 법 규정과 규제, 시장이 조성되기 어려운 환경 때문에 기술과 제품이 있어도 제대로 성장하지 못한다는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다.

1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헬스케어 스타트업 A 사는 근골격계 질환자를 위해 전문가가 객관적인 정보 및 조언을 제공해주는 서비스 론칭을 준비 중이다. 근골격계 환자들은 ‘병원쇼핑’이라는 단어가 나올 정도로 여러 병원에서 처방과 치료를 받는 경우가 많다는 문제점에 착안했다. 하지만 현행 의료법상 ‘의료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이미 상품은 개발해 놓고도 출시를 망설이고 있다. ‘의료행위’의 모호성이 발목을 잡는 것이다.

의료기기 분야의 경우 국내에서는 원격 의료 금지의 벽에 막혀 있다. 안과 질환 진단기기를 개발하는 루티헬스는 환자의 눈을 촬영한 사진을 도시의 안과 전문의에게 보내 진단을 받고 이를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받아볼 수 있도록 하는 기기를 개발 중이다. 그러나 국내에서 출시가 어려워 먼저 미국 시장에 진출하기로 했다. 국내 의료법에 따르면 환자 원격 진료는 불가능하고, 의료기관이 아니면 유전자 검사 항목이 제한된다. 의료 관련 데이터는 관리와 사용이 모두 까다로운 실정이다.

한 스타트업 경영자는 “의료 분야 규제를 완화하지 않으면 국내에선 제대로 된 서비스와 제품을 내놓을 수 없고, 결국 규제가 없는 해외시장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고 토로하고 있다.

이처럼 정부가 일부의 반대에 막혀 헬스케어 서비스 산업에 대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의료행위 및 의료 민영화 등의 논란과 무관한 유망한 기술들도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바이오 소프트웨어(SW) 업체인 휴레이포지티브는 당뇨병 환자가 모바일 앱을 통해 혈당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상품을 내놓았다. 전문가들로부터 상당한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는데도 시장 확장에 애를 먹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두아 휴레이포지티브 대표는 “실제로 당뇨병 환자의 혈당 관리에 편리성이 높아져 효과가 있으나 아직 관련 시장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이 부족한 상황”이라면서 “정부가 연구와 개발에는 많은 지원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산업이 발전하려면 새로운 시장이 형성되는 데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세영 기자 go@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