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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게재 일자 : 2019년 01월 11일(金)
양승태 “법관들 수사받고 상처… 참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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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檢 소환되는 梁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정문 앞에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기 전 입장을 밝히고 있다. 김선규 기자 ufokim@
사상 첫 前 대법원장 檢 출두

재판개입 등 40여가지 혐의
대법원 정문앞서 입장 발표
“부당한 재판 개입 없었지만
부덕의 소치… 책임 지겠다”
檢 포토라인은 그냥 지나쳐


양승태(71·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이 11일 “재판 개입 및 인사 개입이 없었다는 것은 변함없는 사실”이라고 말했다. 전직 대법원장이 검찰에 소환되기는 헌정 사상 처음이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이날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기에 앞서 오전 9시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정부와의 재판 거래 혐의를 인정하는가’ ‘부당한 인사개입의 증거 자료들이 나오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저의 부덕의 소치로 인한 것이고 따라서 그 모든 책임은 제가 지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이 자리를 빌려 제가 국민 여러분에게 우리 법관들을 믿어 주실 것을 간절히 호소하고 싶다”고 말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절대다수의 법관은 국민 여러분에게 헌신하는 마음으로, 법관으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성실하게 봉직하고 있음을 굽어살펴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사건에 관련된 여러 법관들도 자기들 각자의 직분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적어도 법과 양심에 반하는 일을 하지 않았다고 저는 믿고 있다”며 “나중에라도 만일 그들에게 과오가 있다고 밝혀진다면 그 역시 제 책임이고 제가 안고 갈 것”이라고 말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모쪼록 편견이나 선입견 없는 공정한 시각에서 이 사건이 소명되기를 바랄 뿐”이라며 공정한 수사를 촉구하는 발언도 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인한 사법부 신뢰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는 자인했다. 그는 “저의 재임 동안에 일어났던 일로 인해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 진심으로 송구스러운 마음”이라며 “이 상황이 안타깝긴 하지만 전화위복의 한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일로 인해 법관들이 많은 상처를 받고 또 여러 사람이 수사당국으로부터 조사까지 받은 데 대해 참으로 참담한 마음”이라며 조사 직전의 착잡한 마음도 전했다.

검은색 코트에 진한 회색 넥타이 차림을 한 양 전 대법원장은 입장 발표를 마치고 맞은편 서울중앙지검 청사로 이동해 오전 9시 30분 검찰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은 이날 자정 전에 조사를 끝낸다는 방침이다. 양 전 대법원장은 재판 불법개입, 법관사찰 및 인사 불이익 등 40여 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유진·김수민 기자 yooji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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