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정경두(가운데) 국방부 장관과 조명균(왼쪽) 통일부 장관, 정승일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신창섭 기자 bluesky@
文정부 첫 국방백서 발간
‘北의 WMD 위협’ 만 명시
대량응징보복 등도 삭제해
韓·日간 국방교류협력 관련
‘자유민주 가치 공유’도 빠져
우리나라 국방정책을 대외적으로 알리고자 발간하는 국방백서에 ‘북한(정권과 군)은 적’이란 표현이 공식 삭제됐다. ‘킬체인(Kill Chain)’과 ‘대량응징보복(KMPR)’이란 용어도 국방백서에서 사라졌다. 또 한·일 관계와 관련해 ‘자유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기본가치 공유’라는 과거 표현이 삭제됐다.
국방부는 15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18 국방백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1967년 이후 23번째로 발간된 국방백서는 2016년과 동일한 총 7장의 본문으로 구성됐다. 먼저 이번 백서에서는 북한 정권과 북한군을 우리의 적으로 표현했던 문구가 삭제됐다. 백서는 “우리 군은 대한민국의 주권, 국토, 국민, 재산을 위협하고 침해하는 세력을 우리의 적으로 간주한다”라고 표기했다. 북한을 특정하지 않고, 모든 위협·침해세력을 적으로 광범위하고 포괄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대신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는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대한 위협”이라고만 명시했다. 북한을 ‘적 혹은 주적’으로 규정한 내용은 1988년 백서 이후 유지돼 오다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4년 이후 삭제된 후 이명박 정부 때인 2010년 백서에 ‘북한 정권과 군은 우리의 적’으로 살아났지만, 이번 2018년 백서에서 8년 만에 다시 사라진 것이다.
백서는 또 북한군 상비 병력은 남쪽보다 2배, 독립여단 규모는 4.2배 많은 것으로 보고했다. 백서는 특히 북이 6차례 핵실험을 통해 ‘핵능력이 고도화’된 것으로 평가했으며, 단거리(SRBM)·준중거리(MRBM)·중거리(IRBM)·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14종의 각종 미사일을 개발했거나 보유한 것으로 분석했다.
백서는 이 밖에 ‘제3절 국방교류협력’ 중 ‘한·일 국방교류협력’에서 “한·일 양국은 지리적, 문화적으로 가까운 이웃이자 세계 평화와 번영을 위해 함께 협력해 나가야 할 동반자”라고 규정했다.
정충신 기자 csjung@munhwa.com
;){kind=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