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집 쪼개 ‘세대구분’ 원할땐 별도 욕실·출입문 등 설치해야

중대형 면적대 아파트를 쪼개 복수의 세대가 독립적으로 생활하도록 만드는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은 기존세대 포함 2세대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고 1개 이상의 침실, 별도의 욕실과 부엌, 세대별 출입문을 갖춰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기축 및 신축을 포함해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설치를 위한 구체적 기준이 담긴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14일 입법예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은 기존세대를 포함해 2세대까지만 가능하다. 또 1개 이상의 침실과 별도의 욕실, 부엌을 둬야 하고 세대를 구분짓는 출입문도 설치해야 한다. 아울러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은 전체 호수의 10분의 1, 동별 호수의 3분의 1을 넘어서는 안 된다. 주차난과 건물구조 부실 등의 문제를 고려해서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 등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는 기준을 완화해 적용할 수 있게 했다. 이밖에 구조, 화재, 소방, 피난안전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안전기준도 충족해야 한다.

현행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은 기존 공동주택이 아닌 새로 짓는 공동주택에 대한 기준만 담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해 8월 신축뿐 아니라 기축 공동주택도 세대구분형으로 설치하도록 허용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통과함에 따라 기축과 신축을 아우르는 설치기준을 만들어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반영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존 주택들도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설치가 가능한지 명확한 근거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일선 지자체에서 많아 개정하게 됐다”며 “바뀐 시행령 개정안은 신축과 기축 모두 적용된다”고 말했다.

박수진 기자 sujininva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