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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포럼 게재 일자 : 2019년 01월 17일(木)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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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

지난 주말부터 사흘 동안 계속된 미세먼지는 대부분 중국에서 날아오는 게 확실하다. 중국의 석탄 화력 발전과 난방 연료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인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문제 해결에 유효한 수단 가운데 하나는 중국에서 석탄 화력을 대체할 원자력을 늘리는 것이다. 실제로 중국은 대기 환경 개선 등을 이유로 엄청난 속도로 원전을 확충하고 있다. 지난해에 신규 가동한 세계 원전 9기 중 중국 원전이 7기나 된다. 이 7기는 모두 최신의 제3세대 원전으로, 미국 웨스팅하우스가 개발한 AP1000 원전 4기, 프랑스 아레바사의 대용량 원전 EPR 1기 등이다. 건설 중인 원전은 11기, 계획 중인 원전은 43기에 이른다. 이들 최신형 원전의 건설 촉진을 통해 중국은 대기환경 개선뿐 아니라, 세계를 향한 ‘원전 굴기’를 키워 나가고 있다.

경제적으로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원자력 확대가 불가피하다. 이러한 논리는 야코포 본조르노 미국 MIT 교수가 최근 발표한 ‘탄소 제약시대 원자력의 역할’이라는 보고서에도 다각적인 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제시돼 있다. 재생에너지도 원자력처럼 온실가스 배출이 적지만, 대량 전력을 상시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값비싼 배터리 기반의 대용량 전력 저장 장치가 요구되기 때문이다. 이 보고서에는 대기 온도 상승 폭을 2도 이하로 억제하는 목표를 재생에너지만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전력생산 비용이 2.5배 이상 비싸진다고 돼 있다.

이는, 가스 값이 엄청나게 싸서 원자력이 타격을 입고 있는 미국의 몇 개 주(뉴욕, 일리노이 등)에서 탄소 무배출 크레디트라는 명목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원자력 발전을 지속하는 이유가 된다. 또한, 이는 영국이 재생에너지와 원전으로만 발전해 탄소 순배출 제로 목표를 달성하려는 에너지 정책의 근간이 된다. 프랑스도 재생에너지 확대가 당초 계획대로 되기 어려움을 인정하고 원자력 발전 비중을 현재 75%에서 50%로 낮추려는 계획을 2035년까지로 미뤘다. 후쿠시마 사고를 겪은 일본은 원자력을 대체할 액화천연가스(LNG)의 수입 비용 증대로 인한 무역수지 악화를 해소하기 위해 원전을 재가동시키고 있다. 상시적인 전력 부족과 대기오염 문제를 겪은 대만은 국민투표를 통해 탈(脫)원전법을 폐기했다.

원자력에 대한 세계적 실상이 이러한 만큼 탈원전이 세계적 추세라며 급진적인 탈원전을 추진하는 현 정부는 조속히 역주행을 중단해야 한다. 원자력은 당면한 현재의 실제 위협인 미세먼지 문제 해결과 이제 20년 정도밖에 남지 않은 기후변화 대처에 매우 효과적이다. 또, 값싸고 풍부한 전력을 제공할 수 있다. 이러한 원자력을, 막연한 잠재적 미래 사고 위험과 1만 년 이후까지 대비해야 한다는 방사선 독성 우려 때문에 포기해야 하는가.

이런 맥락에서 최근 송영길 의원이 노후 화력을 줄이는 대신 신한울 3·4호기를 건설해 대기환경 문제와 원자력 산업 몰락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자고 하는 주장은 매우 타당하다. 지난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기업인과의 대화’ 자리에서 창원상의 회장도, 탈원전으로 고사 위기에 빠진 원전 기업 회생을 위해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재개할 것을 건의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에너지 전환 정책의 흐름이 중단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사실상 거부했다. 원전산업은 한 번 무너지면 복원이 어렵다. 따라서 에너지 전환은 원자력이 아닌 화력을 줄이고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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