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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뉴스와 시각 게재 일자 : 2019년 01월 18일(金)
북핵 ‘스몰딜’ 땐 안보 대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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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충신 정치부 부장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문재인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각기 호랑이 등에 올라탄 채 ‘비핵화 열차’가 종착역을 향해 돌진하고 있다. 세기의 담판이 될 2차 미·북 정상회담은 ‘김씨 정권 생존전략’ 시나리오를 쓴 김정은 각본, ‘연쇄 정상회담 성사’ 주역의 문재인 연출, 빅딜 전문 트럼프 감독의 ‘비핵화 드라마’ 진실의 문을 열어젖힐 것이다. 김정은은 신년사에서 “새로운 길 모색”이라며 세계를 겁박했지만, 정권의 생존이 걸린 만큼 트럼프와의 사생결단 협상에 승부를 걸 수밖에 없는 절박한 처지다. 한국은행 통계에 따르면 북한경제는 2017년 -3.5% 성장해, ‘고난의 행군’ 시절인 1997년 -6.5% 이후 20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추락했다. 지난해도 마이너스 성장이 예상된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을 압박한 트럼프의 고강도 대북 제재가 주효했기 때문이다. 반면 김정은은 서울 답방을 학수고대한 문 대통령의 손길은 냉정히 뿌리쳤다. 지난해 12월에 이어 올해 1월 중순 서울 답방 요청마저 거절한 것은 서울 답방으로는 발등의 불인 대북 제재 완화를 기대하기 힘들다고 판단했기 때문일 것이다.

주일미군사령부(USFJ)가 지난달 18일 유튜브 계정 홍보 영상에서 북한을 중국·러시아와 함께 동아시아의 핵보유 선언국으로 적시했다. 이는 미군이 군사적으로 북한이 핵보유국임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는 의미다. ‘핵보유국을 기정사실화’하겠다는 김정은의 시나리오는 평양발 ‘핵 쓰나미’로 다가오고 있다. 태영호 전 주영북한공사가 자서전에서 밝힌 대로 한·미에 대한 북핵 면역력 조성은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 “남조선의 새 정부가 출범하는 2018년 초부터는 조선도 핵보유국 지위를 공고화하는 평화적 환경 조성에 들어가야 한다. 이때는 조선도 인도와 파키스탄처럼 핵실험 동결을 선언하고 장기적으로 남조선과 미국에 북한의 핵에 대한 ‘면역력’을 조성해야 한다.”(‘3층 서기실의 암호’ 403쪽) 김정은 신년사 발표 후 ‘완전한 비핵화’를 낙관하는 북한 전문가들은 가물에 콩 나듯 줄어든 대신 북한의 핵보유국 목표에 변함이 없다는 전망은 차고 넘친다.

역대 국방장관 등 예비역 장성들은 한·미 연합훈련 축소와 ‘9·19 남북 군사합의’ 등이 한·미 동맹 약화나 해체로 이어질 것이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어 역대 외교장관들도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민의 안전을 위해 주한미군 문제와 핵우산, 종전선언, 평화체제 등 한·미 동맹을 협상 대상으로 활용할 가능성을 제기했다. 북핵 협상 1년 만에 ‘철옹성’이던 한·미·일 삼각동맹은 ‘모래성’으로 변하고 있다. 2차 미·북 정상회담이 영변 핵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미국 전략무기 한반도 전개 금지를 카드로 한 ‘스몰딜’에다, 북핵 검증 방식도 ‘참관’에 그친다면 우리에겐 대재앙이다. 비밀 농축시설의 고농축우라늄(HEU) 핵물질 및 핵무기 ‘검증’은 북한이 극도로 꺼리는 사안이다. ICBM 등 불완전한 비핵화 수준과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 등 부분적 대북 제재 해제를 맞교환하는 어정쩡한 타협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안보 대참사로 이어진다. ‘김정은의 선의’에 매달리는 ‘불안한 평화’는 핵 쓰나미가 돼 우리를 엄습할 것이다.

csj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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