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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사회] 게재 일자 : 2019년 01월 18일(金)
SOC ‘예타’ 면제 선정 앞두고… 벌써 후유증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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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시도서 33개 사업 신청
이달중 17개 이상 면제 확정
사업 대상 제외 예상지역주민
항의집회·주민서명 등 반발

국책사업 사업비 30조 넘는데
선정대상 상당수 경제성 낮아
예산 낭비 등 재정 누수 우려도


정부는 전국 17개 시도가 건의한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면제 대상 사회간접자본(SOC) 33개 사업 가운데 광역자치단체별로 17개 이상의 사업을 이달 안에 선정한다. 하지만 면제 대상 사업에서 제외가 예상되는 지역 주민들은 발표가 되기 전부터 반발하는 등 벌써 후유증 우려가 나오고 있다. 예타 면제 대상 사업 상당수가 경제성이 낮은데도 국가재정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어서 재정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18일 전국 각 시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12월 경기부양책의 하나로 SOC 사업에 예타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2019 경제 정책 방향을 발표하면서 이달 안에 예타를 면제할 대규모 공공투자 프로젝트를 확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전국 17개 시도는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33개 SOC 사업(총 사업비 64조4294억 원+α)을 예타 면제 대상으로 신청했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신청한 대형 SOC 사업 가운데 광역별로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17개 이상의 사업을 이달 안에 선정해 예타를 면제해주고 조기 착공을 추진한다. 사업성이 낮아도 균형발전과 여러 지역이 경제적 이익을 누리면 토목·건설 경기 부양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17개 이상의 국책사업을 함께 추진할 경우 30조 원 이상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등 재원 마련에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이들 사업 가운데 일부는 기존 예타에서 사업성이 낮은 것으로 나왔는데도 착공될 경우 건설과 운영 과정에서 예산 낭비와 적자 운영 등 재정 누수가 우려되고 있다.

특히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선정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알려진 지자체들은 정치적 고려와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며 항의 집회를 개최하거나 주민 서명을 받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경기 포천시 주민 1만여 명은 지난 16일 광화문에서 7호선 포천선 연장을 예타 면제로 선정해 줄 것을 촉구하는 집회를 개최했다. 수원시 호매실 지구 주민들도 신분당선 연장이 예타 면제에서 제외될 경우 어울림 공원에서 촛불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지하철 7호선 포천선 연장사업과 신분당선 정자∼호매실 연장 등 2개 사업을 예타 면제 대상으로 건의한 상태다.

의정부 = 오명근 기자 omk@munhwa.com, 전국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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