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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美北 비핵화 협상 게재 일자 : 2019년 01월 24일(木)
靑 ‘美·北 비핵화 - 제재완화 빅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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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양선언 통해 ‘北, 核사찰 수용의사 표명’ 판단

외교가 “北,영변핵시설+α카드
ICBM 추가조치땐 비핵화 진전”


청와대와 정부는 2월 말로 예정된 2차 미·북 정상회담에서 양측의 ‘빅딜’ 가능성에 기대감을 표하고 있다. 정부는 북한이 지난해 9월 평양 남북정상회담에서 국제원자력기구(IAEA)를 비롯한 국제사회의 핵 사찰을 받겠다는 의사를 이미 표시한 것으로 판단하고, 미국이 대북제재 완화에 전향적인 모습을 보인다면 큰 진전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24일 “북한은 평양 공동선언에서 동창리 미사일시험장을 전문가 참관하에 폐기하고 영변(핵시설) 폐기 의사도 밝힌 바 있다”며 “동창리 시설에 대해 IAEA 사찰도 받을 수 있다는 의미이고 영변도 동창리와 같은 방식으로 폐기 절차를 밟을 수 있다는 뜻을 보인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평양 정상회담에서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가 국제사회 전문가들의 참관이 없어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비핵화 의지에 대해 계속 의심을 품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동창리 미사일시험장이나 영변 핵시설에 대해서는 미국이 동의할 수 있는 검증을 강조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 외교 소식통은 “북한이 내놓을 수 있는 카드로 이미 제시한 영변 핵시설 플러스 알파(+α)로 협상이 진행될 것으로 본다”며 “영변 핵시설에 대한 사찰을 허용하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관련 추가적 조치를 한다면 의미 있는 비핵화 진전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와 정부는 북한이 이 같은 비핵화 조치를 수용한다면 미국도 대북제재 일부 유예·면제와 같은 조치를 취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정부는 일각에서 흘러나오는 석유 수입 제재 완화나 개성공단 재개·금강산 관광 허용 등이 미국에 당장 경제적 부담을 주지 않는 만큼, 협상 카드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병채 기자 haasskim@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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