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 신고땐 포상금 3억… 올 유일 전국선거서 ‘금권·비방’ 근절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지난해 말 대전 유성구 호텔 ICC에서 열린 ‘공명선거 실천 결의대회’에서 김병원(앞줄 왼쪽 세 번째) 농협중앙회장 등 농협 관계자들이 공명선거를 다짐하는 팻말을 들어 보이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농협중앙회 제공

3월 13일 제2회 농·축협 동시 조합장 선거

1104곳서 새 조합장 선출
지난해 선거전담기구 구성
외부전문가 참여 자문위도
중앙회 홈피에는 신고센터

檢·警·선관위 등과 협력회의
후보예정자엔 공명실천 교육
과거 불법 발생한 지역조합
현지지도 등 특별점검 나서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는 3월 13일 제2회 농·축협 동시 조합장선거가 치러진다. 25일 농협중앙회(회장 김병원)에 따르면 조합장은 과거 임명제에서 지난 1988년 농협법 개정으로 조합장 직선제가 도입되면서 조합원 선거를 통해 선출된다. 깨끗하고 공정한 조합장선거를 구현하기 위해 조합장선거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의무 위탁하도록 2005년 7월 농협법이 개정됐다. 그러나 조합장 임기에 따라 선거가 개별·산발적으로 치러짐에 따라 부정선거를 집중 관리하기가 어려워 2011년 3월 농협법 개정으로 동시선거 근거를 마련했다. 이후 2014년 6월 위탁선거법 제정으로 2015년 3월 11일 ‘제1회 동시조합장선거’를 실시한 바 있다.

중앙회는 과거에는 체계적인 조합장선거 관리에 한계가 있었으나, 동시선거 실시로 효율적인 선거 관리와 부정선거 집중대응이 가능해지고 농·축협도 체계적인 선거관리 지도·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제1회 동시조합장선거’ 시 농협은 선거관리위원회, 검경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대대적인 교육·홍보, 단속활동을 전개해 부정선거 관행을 막는 전환점을 마련했지만 여전히 금권선거, 흑색선전, 상호비방 등 그릇된 관행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번 제2회 동시 조합장선거는 2019년도 유일의 전국 규모 선거로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으며, 농협은 이번 선거가 역대 어느 선거보다 공명정대한 선거였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교육·홍보·지도·단속 등 범농협 차원의 모든 조직역량을 집중해 관리·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앙회는 제2회 동시 조합장선거의 공명선거 달성을 위해 조기에 공명선거 추진기반 체계를 구축했다. 지난해 7월 공명선거 종합추진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중앙본부에 선거관리사무국을, 지역본부와 농·축협에는 선거관리전담기구를 구성했고 범농협 임원으로 구성된 공명선거추진대책위원회와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공명선거자문위원회도 각각 운용하고 있다.

또 시·군·구 선거관리위원회와 합동으로 입후보 예정자를 초청, ‘입후보 예정자 간담회’를 실시해 주요 금지·제한사항과 처벌 사례 등을 집중 교육하고 있다. 이 외에도 농·축협 임직원과 조합원을 대상으로 ‘공명선거추진 결의대회’와 공명선거 실천 교육을 실시하고 조합원 대상 ‘공명선거 실천 서약서’ 작성 운동을 통해 공명선거 의식 강화에 힘쓰고 있다. 선거일정 및 위탁선거법 제한·금지사항과 주요 위반사례를 안내하기 위해서는 책자와 현수막 등을 제작·배포하는 등 홍보 활동도 펼치고 있다. 부정선거 근절을 위해서는 위탁선거규칙을 개정해 신고포상금을 기존 1억 원에서 3억 원으로 대폭 올리고, 중앙회 홈페이지에 부정선거 신고센터(중앙선관위 링크)를 개설, 부정선거 신고 활성화를 꾀하고 있다.

아울러 과거 불법선거가 발생했던 농·축협은 중점관리대상으로 선정하고 현지 지도와 동향 파악을 병행하고 있으며 전국 농·축협의 공명선거 추진 태세와 조합원 관리 현황에 대한 특별점검을 3차에 걸쳐 실시하는 등 선거 과열 분위기 억제와 공명선거 분위기 조성에도 나서고 있다.

또 중앙회는 공명선거 달성을 위해 선관위와 농림축산식품부, 검경과 협력체계 강화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해 오고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 중앙선관위와 농식품부·검찰청·경찰청·해수부·우정사업본부 등 5개 정부부처, 3개 위탁단체 중앙회가 모여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운영하고 있으며, 농식품부와는 별도로 점검회의를 실시하는 등 지속적으로 공명선거 추진 방안을 각 기관과 협의하고 있다. 특히 경찰청과는 지난해 9월 불법선거 공동대응을 위한 MOU를 체결하기도 했다.

김윤림 기자 bestm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