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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게재 일자 : 2019년 02월 01일(金)
구체화하는 美·北 2차 정상회담과 커지는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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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말로 예정된 미·북 2차 정상회담이 구체화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회담 날짜와 장소에 대해 31일 “다음 주 초에 발표하겠다”고 했다. 장소도 결정됐다고 확인했다. 스티븐 비건 미국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3일 방한, 판문점에서 북측과 실무 조율에 나설 것이라고 한다. 비건 대표는 31일 스탠퍼드대 강연에서 “지난해 10월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방북했을 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플루토늄과 우라늄 농축 시설 폐기를 약속했다”고도 공개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 엄청난 진전을 이뤘다”는 것도 ‘김정은 약속’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우려도 커지는 상황이다. 우선, 김 위원장이 어떤 조건에서, 어떻게 핵물질과 핵시설을 폐기하겠다는 것인지 여전히 불분명하다. 비건 대표가 강연에서 ‘북한의 포괄적인 핵 신고’와 함께 ‘핵·미사일 시설 모니터링’의 필요성을 언급한 것도 이 때문이다. 또한, 미 정보 당국 수장들은 한목소리로 북한의 핵 포기 가능성을 부정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즉흥적으로 김 위원장과 협상에 임할 경우 싱가포르 회담 때의 한·미 연합 군사훈련 중단과 같은 위험한 결정을 돌발적으로 하는 사태가 재연될 수도 있다.

문재인 정부는 미·북 2차 정상회담이 ‘북핵 동결’로 이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한·미 동맹에 작은 틈도 벌어지지 않도록 외교 역량을 집중해야 할 때다.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도 하루빨리 매듭지어야 한다. 비건 대표는 “비핵화 완료까지 제재 완화는 없을 것”이라며 외교가 실패하면 컨틴전시 플랜이 필요하다고 했다. 미 일각에선, 트럼프 대통령의 낙관론 배경에 문 대통령이 있다고 지적한다. ‘북한은 확실한 유인책보다 제재와 위협이 있어야 (비핵화에) 답할 것이라는 주장을 문 대통령은 위험하다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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