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보완때 자영업·소상공인 의견 반영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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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190여명 초청 대화
“형편 나아지는 원년이 됐으면”

문재인(얼굴) 대통령은 14일 “최저임금 인상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의견도 충분히 대변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연 ‘자영업·소상공인과의 대화’에서 “올해는 자영업의 형편이 나아지는 원년이 됐으면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가 최저임금 결정 체제를 개편하는 등 관련 정책을 보완하는 과정에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을 배려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하지만 실제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장 상황을 반영해 결정될지는 미지수다.

문 대통령은 “자영업과 소상공인들의 형편은 여전히 어렵다”며 “이미 과다한 진입으로 경쟁이 심한 데다, 높은 상가임대료와 가맹점 수수료 등이 경영에 큰 부담이 되고 있고, 최저임금 인상도 설상가상으로 어려움을 가중시킨 측면이 있었으리라고 생각한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자영업은 우리 경제의 매우 중요한 한 축”이라며 “우리나라 자영업과 소상공인 규모는 작년 말 기준 564만 명으로, 이 정도라면 독자적인 경제정책의 영역으로 삼는 것이 마땅하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2022년까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18조 원 규모의 전용상품권이 발행된다”며 “이른바 ‘할인깡’ 같은 불법 유통을 철저히 단속해 지역상권과 서민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전통시장도 적극 활성화하겠다”며 “올해 전통시장 지원 예산이 5370억 원으로 크게 증액됐다”고 강조했다.

‘자영업·소상공인과 동행, 골목상권 르네상스’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날 간담회에는 소상공인연합회·시장상인연합회·한국외식업중앙회 등 전국단위 36개 자영업·소상공인 협회 및 단체 관계자 60여 명을 포함, 총 190여 명이 참석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자영업자·소상공인만을 대상으로 한 대통령 초청 간담회는 역대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유민환 기자 yoogiza@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