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목시계형 심전도 측정장치 등 ‘ICT 규제 샌드박스 1호’ 나왔다

과기부, 심의위 열어 3건 승인
공공기관 모바일 전자고지도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규제 샌드박스 1호가 나온다.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는 14일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제1차 ICT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를 활용한 심장관리 서비스 △공공기관 고지서의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 △임상시험 참여 희망자 온라인 중개 서비스 등 3건의 과제를 심의한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 등 정부 대표 위원 6명과 교수·벤처 대표 등 민간 위원 13명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는 이날 보고된 안건을 심의한 뒤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대부분 과제를 승인할 전망이다. 규제 샌드박스란 신규 산업의 기술이나 서비스가 시장에 진입할 때 특정한 범위 안에서 기존 법령의 규제를 받지 않고 자유롭게 시범 시행할 수 있도록 한 규제개혁 제도로 문재인 정부의 혁신성장 간판 정책으로 꼽힌다.

이날 심의에 올라온 안건은 벤처기업 휴이노와 고려대 안암병원이 실증 특례를 요청한 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를 활용한 심장관리 서비스, 올리브헬스케어가 요청한 임상시험 참여 희망자 온라인 중개 서비스 등 바이오 산업 규제 완화 2건과 함께 카카오페이와 KT가 임시허가를 요청한 메신저 및 문자 기반의 행정·공공기관 고지서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의 ICT 산업 규제 완화 1건이다.

특히 의료용 센서를 부착한 휴대형 기기를 신체에 달고 이 신호를 기반으로 원격 건강관리를 하는 헬스케어 서비스는 우리나라의 뛰어난 기술력에도 불구, 의료 분야의 과도한 규제 때문에 국내에서 사업을 못 하고 있어 이번 결정이 돌파구가 될지 주목된다.

유영민 과기부 장관은 이날 심의위원회 개최에 앞서 모두 발언을 통해 “우리 사회의 규제 벽이 여전히 높다”면서 “국민이 직접 편의를 체감할 수 있는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노성열 기자 nosr@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