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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게재 일자 : 2019년 03월 15일(金)
새만금 ‘태양광 따내기’ 과열… 투자사기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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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兆 투입 ‘황금알 사업’ 인식
2.4GW 발전용량 배분 놓고
기업·행정기관·지역민들 가세

주민내세운 ‘태양광조합’ 난립


새만금 지역에 2.4GW급 대규모 태양광 발전 단지 조성이 추진되면서 태양광 발전 물량을 확보하기 위한 과당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5조 원가량 투입될 새만금 태양광 발전 사업 참여가 ‘황금알을 낳는 사업’으로 인식되면서 국내외 기업은 물론 지역 주민들과 행정기관까지 가세하는 등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지역 농어민을 앞세운 ‘태양광 조합’들이 앞다퉈 회원 및 투자자 모집에 나서고 있어 투자 사기 주의보도 발령됐다.

13일 새만금 개발청과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 민관 협의회 등에 따르면 태양광 발전 물량을 놓고 지방자치단체들의 요구가 충돌하고 있다. 새만금개발청은 재생에너지 사업 수익을 종잣돈으로 삼아 새만금 내부개발과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업·연구기관까지 유치해 국내 신재생에너지산업의 메카로 만들겠다는 계산인 반면, 군산시 등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상생 차원에서 지자체와 주민에게 태양광 발전 용량을 더 많이 배정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새만금개발청은 지난해 10월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해 새만금을 세계 최고의 ‘재생에너지 클러스터’로 조성하겠다는 비전 선포식을 개최한 뒤 4차례에 걸쳐 주민 설명회도 가졌다. 지난달 13일 새만금 지역 시·군 대표와 시민·환경·어민단체, 전문가, 정부 및 공기업 관계자 등 총 18명을 위원으로 한 새만금 재생에너지사업 민관협의회를 구성했다. 민관협의회에서는 지역 상생·주민참여형 용량을 500㎿(군산시 300㎿, 김제시와 부안군 각각 100㎿) 규모로 놓고 설전이 오가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는 지역 주민이 직접 참여하거나 민간 협동조합 등 단체가 참여할 수 있는 물량은 현재 ‘제로’ 상태다. 지역 농어민들은 직접 태양광 발전에 참여하겠다며 5∼6개 민간 태양광 조합을 결성해 회원 및 투자자 모집에 나섰다.

새만금개발청의 대략적인 배분 기준이 오히려 갈등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4GW급 태양광 발전 용량 중 △지역(주민) 주도형(수상태양광 300㎿) △새만금 개발 공사 주도형(육상태양광 300㎿) △한국수력원자력 계통연계형(수상태양광 300㎿) △새만금 내부개발 및 기업 투자 유치형(수상태양광 1500㎿) 등 구체적으로 배분 및 수익계산 기준도 없이 용량 배분에 나서며 당사자 간 충돌이 격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새만금개발청은 지역(주민) 주도형으로 300㎿를 배정했으나 지역 행정기관에서는 경제적 어려움을 내세워 500㎿ 이상을 요구하고 있다.

전주=박팔령 기자 park80@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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