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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경제] 게재 일자 : 2019년 03월 15일(金)
재산세 30% 치솟아… 마·용·성 주민 ‘이의신청’ 쇄도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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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공시가 14% 급등 파장

非강남권부터 일부 지방까지
갑작스러운 ‘稅 부담’에 당황

부동산 비중 큰 은퇴 고령자
‘보유세 쇼크’ 직격탄 맞을 듯


올해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빌라) 공시가격의 특징은 전통적인 고가 주택이 밀집한 서울 강남 4구(서초·강남·송파·강동구) 뿐 아니라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과 일부 지방 등 이른바 비(非) 강남 지역까지 크게 뛰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부유층이 아닌 중산층의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부담도 급증하며 이의신청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15일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보면 지난해 매매가 상승률이 큰 단지들의 공시가격 상승률은 30~40%대에 달했다. 재건축 추진단지, 개발 호재가 있는 단지, 수요층이 두터운 신축 아파트 등을 중심으로 공시가격 상승률이 높았다.

재건축 추진 중인 서울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 8차’ 전용 52㎡의 경우 공시가격이 지난해 6억5600만 원에서 올해 9억2800만 원으로 41.5%나 급등했다. 한국감정원의 부동산테크에 따르면 이번 공시가격의 시세조사가 이뤄진 지난해 말 기준 이 아파트의 평균 시세는 13억8000만 원으로 2017년 말(10억1000만 원) 대비 36.6% 상승했다.

올해 공시가격 인상폭은 강남보다 강북이 더 두드러진다. 지난해 강북지역의 집값 상승세를 ‘마용성’ 지역을 비롯해 동작구, 동대문구 등지의 공시가격 인상폭은 강남을 웃도는 수준이다. 용산구 산천동 ‘리버힐삼성’ 전용 59.55㎡는 공시가격이 3억5800만 원에서 4억9100만 원으로 37.2% 급등했고, 전용 84.98㎡도 4억5100만 원에서 5억800만원으로 30.4% 뛰었다.

가격 급등으로 보유세 부담도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1주택자 기준 종부세 부과 대상은 21만9862가구로 1년 전(14만807가구)보다 56.1% 늘었다. 종부세를 내지 않더라도 재산세 부담도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우병탁 신한은행 세무팀장에 따르면 성동구 금호동 ‘브라운스톤’ 전용 84㎡는 공시가격이 5억2000만 원에서 6억2100만 원으로 19.4% 뛰면서 보유세는 148만 원으로 30만 원가량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최근 집값이 약세로 돌아섰는데 공시가격 인상 폭이 지나치게 크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가격은 지난주까지 18주 연속 하락하고 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부동산 자산비중이 큰 고령 은퇴자는 준조세를 포함한 과세부담 체감이 점차 늘어나기 때문에 이의신청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수진 기자 sujininva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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