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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게재 일자 : 2019년 03월 15일(金)
‘美 관계없이 밀고 간다’ 文대통령 속내라면 큰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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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부 대북정책의 예언·선도자로도 불리는 문정인 청와대 통일안보특보가 13일 강원대 강연에서 다시 한 번 주목할 만한 발언을 했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안보관, 국가관, 학자의 자질, 인성 문제 등 전방위로 부적격 의견이 확산하고 있다. 이런 인사에 대해 설명하면서 문 특보는 “문재인 대통령이 신한반도 체제와 평화 프로세스를 소신 있게 할 사람을 뽑은 것”이라면서 “미국과 관계없이 한반도 정세를 밀고 가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대통령이 그것 보고 임명한 것”이라며 거듭 강조하고 “김 장관은 본인 주장대로 해나갈 것”이라고 말해 반대 여론이나 국회 청문회와 무관하게 임명을 강행할 개연성까지도 암시했다.

김 후보자는 저서와 발언, SNS 등을 통해 1999년과 2002년 두 차례 서해 교전을 ‘우발적 충돌’, 천안함 폭침에 따른 5·24 조치에 대해서는 ‘실패한 제재’라고 주장했다. 그동안의 북핵 협상을 ‘제재로 해결하려다 실패한 역사’라고도 했다. 심지어 “사드 배치로 나라가 망한다” “동맹은 수단”이라고도 했고,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도발 등에 따른 개성공단 중단을 “제재가 아닌 자해”라고 규정했다. 북한 핵무기와 각종 도발에 대한 책임은 묻지 말고, 대북 지원을 축으로 한 남북 관계 개선에 매진하자는 취지다. 이런 입장대로 친북 정책이 실행되면 대한민국 통일부 장관인지, 북한 통일전선부장인지 구분이 힘들 것이다.

문 특보는 강연에서 문 대통령 역할이 중재자라는 것은 잘못이며 촉진자가 옳다고도 했다. 미·북 사이의 중립에서 벗어나 분명한 선택을 해야 한다는 의미로, 그 자체는 바람직하다. 그러나 촉진의 방향이 문제다. 문 특보와 김 후보자의 발언이 현실화하면 북핵 제재는 붕괴하고, 한·미 갈등은 심각해질 것이다. 주한미군 일부 철수, 방위비 분담금 갈등 증폭, 안보 우산의 급속한 약화 등도 각오해야 한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이런 길을 택할 것으로는 차마 믿기 힘들다. 그러나 문 특보 발언은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다. 안보 불안 해소를 위해서도 문 대통령의 속내에 대한 명료한 해명이 필요하다. 문 특보 주장이 문 대통령 생각과 다르다면 김 후보자 지명 철회와 문 특보 해촉부터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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