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워인터뷰>황교안 “文정부 독선에 현장 무너져… 가는 곳마다 ‘살려달라’ 아우성”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지난 19일 국회 본관 계단에 있는 ‘애국애족의 군상’ 앞에서 최근 정치 및 정책 현안에 대한 생각을 밝히고 있다. 대표 취임 한 달을 눈앞에 둔 황 대표는 “한국당을 이길 수 있는 대안 정당으로 만들어 문재인 정부의 독선을 막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호웅 기자 diverkim@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소주성·대북정책·적폐프레임
반드시 막아야할 文정부 실정
전문가 조언 중시해야 하는데
이 정부는 되레 폄훼하고 경시

경제살리기 위한 핵심 원칙은
시장경제 활성화 기반한 성장
4차 혁명에 맞는 新산업 육성
규제 혁신과 법치주의의 확립

“민생 현장에 가면 이구동성으로 ‘살기 어렵다’고 합니다. 기업인도, 자영업자도, 학부모들도 다 같은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살려달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습니까.” 지난 2·27 전당대회에서 자유한국당 대표에 당선돼 이제 취임 한 달을 눈앞에 둔 황교안 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독선과 잘못된 정책 기조 때문에 민생 현장이 무너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문재인 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비판 강도를 나날이 높여가고 있는 황 대표는 “전문가들까지 ‘잘못됐다’고 하면 고쳐야지, 안 고치니까 점점 더 강하게 촉구하게 된다”고 했다. 황 대표는 경남 창원성산과 통영·고성에서 치러지는 4·3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대해 “문재인 정부의 정책과 기조에 대한 국민의 심판이 이뤄지는 선거”라며 “두 곳 모두에서 승리해 이 정부의 잘못을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황 대표와의 인터뷰는 지난 19일 국회 본관 한국당 대표실에서 진행했다.

―입당 43일 만에 당대표가 되고, 또 당대표가 된 지 3주 정도 지났습니다.

“정치는 정말 어렵다. 지금까지도 국정을 맡아 많은 일을 해 왔지만, 새로운 영역이기도 하고 정치 자체가 많이 어려운 것 같다. 이와 동시에 할 일도 많다. 우리 자유한국당이 지금 할 일이 많다. 그런 면에서 부담을 많이 느끼지만 책임감을 갖고 일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내가 주체가 돼서 일하는 것보다 국민 속으로 들어가 소통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앞으로 어떻게 무엇을 할지 찾아가는 게 의미 있을 것으로 보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전의 공직 생활과 정치는 어떻게 다릅니까.

“공직은 통상적인 일, 스테디한 업무가 많다. 그렇지만 정치는 늘 새로운 과제가 많더라. 처음 해 보는 일이 많고, 처음 가 보는 길이 많다. 새롭다는 면에서 동기부여도 되고, 다른 한편으로는 조심스럽고 어렵기도 하다. 내가 말하고 행동하는 게 국민 삶에 반영되는데, 정부에서 하는 일보다 현실적이고 즉각적인 반응이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는 것 같다.”

―이전의 공직과 정치 가운데 어느 쪽이 더 어렵습니까.

(웃음)“둘 다 어렵다.”

―대표 취임 후 한국당 의원들은 다 만나봤습니까.

“개인적으로 만나기도 하고 같이도 보고, 대부분 만났다. 원외 당협위원장들, 외부 전문가들, 그 밖의 여러 조력자도 다양하게 만나고 있다.”

―여러 가지 당부의 말을 들었을 텐데, 특별히 기억에 남는 게 있습니까.

“현장 방문을 많이 했는데, 이구동성으로 ‘살기 어렵다’ ‘제발 좀 살려달라’고 한다. 이건 굉장히 심한 말씀이다. 어떻게 살려달라는 말이 나올 수 있나. 현장에서 그런 절박한 목소리를 들으면 정말 마음이 아프다.”

자연스럽게 문재인 정부에 대한 평가로 화두가 옮겨졌다. 최근 문재인 정부와 여당의 국정 운영을 비판하는 황 대표의 표현이 눈에 띄게 강해지던 터였다. 황 대표는 인터뷰가 있던 지난 19일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문재인 정권의 핵심 세력은 1980년대 운동권 출신들”이라며 “썩은 뿌리에서는 꽃이 피지 않는다. 뿌리를 뽑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표현들은 오랜 공직 생활로 굳어진 황 대표의 정돈된 이미지와는 어울리지 않는다는 평가가 나올 정도다.

―최근 문재인 정부를 비판할 때 유난히 센 표현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직접 쓴 겁니까.

“직접 얘기한 것도 있고, 주변에서 건의한 것도 있다. 메시지팀에서 상황에 맞게 의견을 올리면 어떤 메시지가 좋을지 스크린해 보고 결정하기도 한다. 다양한 방법으로 메시지를 만들고 있다.”

―갈수록 표현이 세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정부의 독선과 권한 남용, 그런 게 원인이라고 본다. 예를 들어 경제 실정에 대해 얘기하면, 보통 시시비비를 가려서 잘못된 건 ‘이 부분이 부족하니 보완하겠다’, 잘못된 게 아니라면 ‘이런 부분에서 바른 정책 방향이다’ 같은 식으로 소통해야 하는 것 아닌가. 얘기를 안 듣고 자기 생각대로만 한다면 점점 문제를 지적하는 강도는 높아진다. 이 정부가 기존 정책 방향을 바꾸겠다고 말하는 걸 들어본 적이 없다. 그런데 현장은 무너지고 있다. 가는 곳마다 ‘힘들다’ ‘살기 어렵다’고 한다.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잘못된 정책 때문이라고 전문가들이 얘기한다. 이 정부도 요즘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말을 잘 안 쓰는 걸 보면 이런 사실을 부정하기 어려울 것 같다. 그럼 고쳐야지. 안 고치니까 자꾸 바꾸라는 촉구가 강해지는 거다.”

―실제로 문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과 민주당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입당할 때 얘기한 것처럼 나라가 총체적 난국이다. 경제 실정, 민생 파탄, 안보 불안. 이 정부가 한 정책 가운데 잘된 게 없다. 국민이 잘했다고 말하는 걸 듣지 못했다. 제대로 하는 게 없으니 민주당 출신인 여러 분도 ‘못해도 이렇게 못하느냐’는 말까지 한 것으로 안다.”

―미·북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지면서 우리 정부도 당황해하는 것 같습니다. 정부의 대북 접근법이 어떻게 달라져야 한다고 봅니까.

“이 정부 들어 북한이 대화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미·북 정상회담도 두 차례 열렸다. 그런데 중요한 건 북한이 왜 이렇게 대화의 자리로 나왔느냐다. 평화를 희구해서 나온 건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나. 전자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전문가는 없다. 대신 지속적인 대북제재로 인해 북한이 부득이하게 대화로 나올 수밖에 없었다고들 얘기한다. 이게 북핵 문제 해결에 큰 시사점이라고 본다. 북한은 비핵화 의지가 없다. 없는데 자꾸 비핵화하라니까 말만 하고 이행하지 않는 거다. 저들을 대화에 나오게 만들 강력한 대북제재가 필요하다. 제재는 제재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비핵화를 통한 한반도 평화가 목표다. 이 목표를 위해 대화와 협상, 제재와 압박이라는 두 가지 툴을 활용해야 하는데, 지금은 제재와 압박의 단계다. 국제사회도 그렇게 보고 있다. 그들과 공조해야 한다.”

―미국은 일괄 타결을 주장하고 북한은 단계적 타결을 주장하는데.

“그동안 북한이 해온 걸 보면 단계적 비핵화는 현실적이지 않고 되지도 않을 일이다. 북한은 국제사회와 대한민국을 향해 수없이 비핵화를 약속했다. 남북정상회담 때마다 약속했다. 그런데 거의 한 게 없다. 하더라도 시늉만 하다 말았다. 단계적 비핵화의 저의는 시간을 끌겠다, 미루겠다는 거다. 지금까지 협상 과정을 보면 그렇게밖에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단계적 비핵화의 진정성이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포괄적 비핵화를 하자는 거다. 정말 단계적 비핵화 의지가 있다면 핵 리스트를 내놔야 한다. 말이 아니라 실제로 어떻게 행동하는지 보면 앞으로가 예상된다.”

―경제 상황도 돌파구가 안 보입니다. 정부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의 번영된 세계 경제 질서를 만든 오래된, 전통적 경제성장론이 있다. 첫째는 시장경제를 활성화하는 거다. 그런데 소득주도 성장이란 정책은 시장에 과도하게 개입한다. 그러니 시장이 역할을 잘 못한다. 또 국제사회가 노력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앞서가려면 신산업을 키워야 한다. 4차 산업혁명에 맞는 새로운 경제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이 정부가 그런 일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지 못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규제 혁신이다. 규제만 풀어줘도 경제가 살아날 길이 생긴다. 지난 정부는 규제 개혁을 위해 많은 노력을 했는데, 이 정부는 규제를 늘려만 간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기초와 바탕을 얘기하자면 법치를 바로 세워야 한다는 거다. 법치는 제3의 자원이라고도 한다. 사회 질서가 잡히면 투자하고픈 마음이 생기고, 경제활동이 원활해지고 경제가 살아난다. 이 정부가 과연 법치주의에 충실한가. 이런 게 잘 안 되니 다 무너지는 거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 가운데 반드시 저지하겠다는 게 있습니까.

“소득주도 성장 정책, 대화와 협력에만 의존한 대북 정책 모두 반드시 바꿔야 한다. 또 우리가 미래로 가야 하는데, 적폐 청산이라는 미명하에 계속 나라를 과거에 묶어두는 것도 저지해야 한다. 또 미래를 향해 가기 위해 우리 사회의 전문가 집단을 중시해야 한다. 이들은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 많은 정책을 내놓고 우리 사회를 혁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이 정부는 오히려 이 전문가들을 폄훼하고 경시하는 분위기가 있다.”

―어떤 측면에서 전문가가 경시되고 있다는 겁니까.

“이 정부에 각 분야에서 정말 전문가라고 인정받는 사람이 누가 있는지 봐라. 경제 분야만 해도 그들이 우리 경제의 방향을 잘 틀어쥐고 갈 수 있는 최고 전문가들인가. 교육 분야도 그렇다. 이론과 현실에서 검증된 교육 전문가들이 등용되고 그들의 의견이 반영돼야 한다.”

정치적인 주제들로 초점을 옮겼다.

―문재인 대통령이 장자연·김학의·버닝썬 사건 등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지시했습니다.

“경우에 따라 법무부 장관이 특정 사건에 대해 수사를 지휘할 수 있다. 우리 사법 시스템으로는 그 외 다른 방법으로 수사에 개입할 수 없다. 사법 절차나 준사법 절차에 대해 외부에서 관여하거나 개입하지 말아야 한다. 대통령이 수사에 대해 의견이 있다면 법무부 장관을 통해야 한다. 대통령이 직접 법원·검찰·경찰에, 그것도 특정 사건에 대해 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건 전혀 바람직하지 않다.”

―수사에 영향을 준다는 겁니까.

“언론에서도 판단해볼 수 있을 거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에 대해 재조사를 지시한 것은 황 대표를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대통령이나 공당인 여당이 특정인을 겨냥해 비리 의혹을 그렇게 근거 없이 제기하는 건 옳은 일이 아니다. 그 사건에 관해 이미 여러 번 말했듯이 (내가) 문제가 되는 부분은 전혀 없다. 그런데도 (수사) 관련 부처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는 얘기를 하는 것은 정말 바람직하지 않다.”

―황 대표를 겨냥했다고 보는군요.

“지금 말한 게 전부다.”

―김학의 사건에 대해 좀 더 해명할 게 없습니까.

“해명이 아니라 사실에 대한 설명을 이미 여러 번 했다. 김학의 전 차관은 지난 (박근혜) 정부 첫 법무부 차관이다. 나는 첫 법무부 장관. 내가 장관에 임명된 지 불과 이틀 만에 김 전 차관이 임명됐다. 청와대에서 검증해 보고 문제없다고 해서 임명된 것으로 안다. 그런데 며칠 뒤 (별장 성접대) 의혹이 제기됐다. 문제 제기가 계속 이어지니 김 전 차관 본인이 사표를 냈다. 그게 끝이다. 그 과정에 내가 관여한 건 전혀 없다. 얼마 지난 뒤 수사가 진행됐는데, 그건 검찰이 판단해서 한 것이다. 당시 수사를 지휘한 검찰총장이 누구인지 다 알고 있지 않나.”

이는 채동욱 전 검찰총장을 가리킨다. 채 전 검찰총장은 박근혜 정부와 갈등을 빚다 불명예 사퇴했다. 그런 인사를 통해 자신이 수사에 관여하는 것은 불가능했다는 반박이었다.

“내가 그 수사에 개입하겠다고 해서 할 수 있는 상황이었나. 전혀 그렇지 않다. 또 개입하거나 부적절한 지휘를 한 일이 전혀 없다. 검찰이 수사했고, 객관적 증거를 중심으로 판단해 결론 내린 것으로 안다. 그게 전부다. 그때 내가 장관이었던 게 죄인가. ‘아무개 차관이 누구 장관 시절에 있었다’는 식의 보도가 나오는데, 이건 말이 안 된다. 며칠 같이 근무한 정도인데, ‘그때 당신이 장관이었으니 당신 책임이다’라는 뉘앙스를 풍기는 것은 정말 잘못된 것이다.”

황 대표는 여권 등에서 자신을 겨냥해 의혹이 제기되는 것에 격앙된 모습이었다. 황 대표는 인터뷰 다음 날인 20일에도 페이스북에 “악한 세력은 존재한다. 목적을 위해서는 본능을 거침없이 드러내는 검은 결속과 비겁한 선동, 신뢰도 사랑도 양심도 없는 권력에 눈먼 자들의 비겁한 음해…. 지금 우리 가까이 존재하는 악한 세력이다”라는 글을 올렸다. 황 대표는 삶의 현장을 묵묵히 지키고 있는 일반 국민을 ‘천사’로 표현하며 이들과 대비시키기도 했다.

황 대표는 민주당과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여야 4당이 선거제 개편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운영법안 등을 패키지로 묶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의원직 총사퇴’까지 거론하며 한국당이 경고했음에도 패스트트랙 지정이 현실화할 분위기입니다.

“국민이 그런 야합을 인정해 주겠나. 절대다수 국민은 국회의원 숫자를 줄이라고 한다. 국민이 직접 투표한 사람이 국회의원이 되는 게 맞는다. 국민이 직접 뽑지 않는 비례대표 의원을 늘리겠다?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거다. 또 선거제 개편은 그동안 정당 간 합의를 거쳐 이뤄졌다. 더구나 제1야당을 빼고 여당과 나머지 야당이 숫자로 밀어붙여 선거제를 바꾸려 하는 건 그동안 있지도 않았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다.”

―한국당이 어떻게 대응할지 궁금합니다.

“지금 어떤 조치를 할지 모든 걸 말할 수는 없다. 그렇지만 잘못된 입법 쿠데타를 반드시 막아내기 위해 국민과 함께 노력하겠다.”

―여야 4당은 한국당이 선거제 개편 논의를 고의로 피해 왔다고 지적합니다.

“한국당이 아무것도 안 했다는 건 폄훼다. 선거제 협상을 한 지 얼마나 됐나. 정당의 명운이 걸린 문제다. 이런 건 잘 준비하고 국민과 소통하는 게 중요한데, 그런 과정을 생략하고 협상부터 할 수는 없지 않나.”

경남 창원성산과 통영·고성에서 치러지는 4·3 국회의원 보궐선거로 화제를 옮겼다. 창원성산은 노회찬 전 정의당 의원의 유고로, 통영·고성은 이군현 전 한국당 의원의 의원직 상실로 선거 대상에 포함됐다. 황 대표는 선거 지원을 위해 창원에 원룸을 얻었고, 선거운동 개시일인 21일부터는 경남에 상주하며 총력 지원에 나섰다.

―이번 보궐선거가 정치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지역에 좋은 일꾼을 뽑기 위한 선거다. 그렇지만 이 정부의 정책과 기조에 대한 국민의 심판이 이뤄지는 선거라고도 생각한다. 이런 관점에서 국민이 현명하고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잘 알려드릴 생각이다. 이를 통해 이 정부의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과 불통과 같은 잘못된 것들을 하루빨리 고치도록 하겠다.”

―목표는?

“정당의 목표는 선거에서 이기는 거다. 다 이기기 위해 노력하겠다.”

―창원성산 선거구에서는 민주당과 정의당 등의 진보 후보 단일화가 추진되고 있는데, 보수 후보 단일화도 추진할 계획입니까.

“정당은 추구하는 가치가 있는 거고, 그 지향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다른 정당을 만든 것 아닌가. 당선을 목표로 정당의 가치를 내리고 단일화한다면 그건 야합이다. 고쳐야 할 구태다. 국민은 야합을 바라지 않는다. 우리 당은 상대가 어떤 구태를 보이더라도 승리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거다. 정의가 선거에서도 승리한다는 걸 국민의 힘을 빌려 꼭 보여 드리겠다.”

―보궐선거가 끝나면 곧바로 내년에 치러지는 21대 국회의원 총선거에 관심이 쏠릴 것 같습니다. 어떻게 총선에 대비할 계획입니까.

“우리 당이 하나가 되도록 추스르는 일이 필요하다. 통합하고 단합하는 게 이기는 전략이다. 보궐선거 이후 어떻게 하면 좋은 인재를 확보하고 당을 혁신해 이기는 정당이 될지 많이 논의하겠다.”

―당 혁신과 개혁 중 가장 두드러지는 것은 사람을 바꾸는 일인데, 총선 공천과 인재영입 구상은 무엇입니까.

“이길 수 있는 인재를 영입해야 한다. 여러 경로를 통해 다양한 좋은 인재를 찾겠다. 또 무조건 바꾸는 게 좋은 건 아니다. 그동안 당을 위해 헌신하고도 저평가된 사람이 없는지 잘 살펴서 그분들이 최대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지금 한국당에 부족한 인적 자원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자유 우파를 살릴 수 있는 사람, 자유 우파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실현해 나가는 사람이 진정한 인재다. 자리를 탐하는 사람은 우리가 원하는 인재가 아니다.”

―보수 통합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과 구상을 갖고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한국당은 우파 정당이다. 핵심적 헌법 가치, 즉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바로잡는 정당이다. 이런 헌법 가치를 공유하는 사람이라면 폭넓게 수용하고 함께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 통합에는 단계적 노력이 필요하다. 주변을 끌어들이려면 우선 내가 튼튼해야 한다. 내 입지를 공고히 하면 끌려 들어올 사람들이 있겠지. 우선 흩어져 있던 당심을 모으고 당을 떠난 사람들을 모으는 일도 소중하다. 이런 것들을 거치면서 우리와 헌법 가치를 같이하는 정당과의 대화도 때가 되면 시작하겠다. 한국당을 중심으로 빅텐트가 만들어지게 노력하겠다. 그 목표는 자유 대한민국을 훼손하고 망가뜨리는 좌파 정부에 대항해 이겨내는 것이다. 좌파 정권이 계속 이어져선 안 된다는 큰 목표를 갖고 폭넓은 통합을 단계적으로 이뤄가겠다.”

―‘우파 빅텐트’입니까, ‘반문(반문재인) 빅텐트’입니까. 중도도 함께하는 빅텐트입니까.

“헌법 가치를 같이하는 사람들 속엔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다. 함께할 수 있게 노력하겠다.”

―얼마 전 한 모임에서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에 대해 “아주 각별한 사이”라고 얘기한 적이 있는데요, 바른미래당 내에 있는 의원들과 대화를 나눠 봤습니까.

“이언주 의원은 내가 사법연수원 교수 할 때 제자다. 오랜만에 만나 반갑다고 얘기한 거다. 다른 정당의 누구와 협의하고 있다는 얘기를 지금 이 자리에서 하는 건 적절치 않다. 통합의 원칙을 얘기했는데, 그 범주 안에서 차근차근 통합 범위를 넓히는 노력을 해 나갈 거다.”

―지금까지 당직 인사를 두고 핵심 보직은 친박(친박근혜)계가 다 차지했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어떤 분이 친박인가. 우리 당에 친박·친이(친이명박) 다 없어졌다고 얘기하지 않았나. 당 안에선 그런 생각이 없는데 밖에선 자꾸 옛날얘기를 한다. 얼마 전 새 당직자들과 식사했는데, 과거 비박계라던 분들이 내 앞에 쫙 앉았더라.”

―‘센 자리’는 친박계라는 얘기인데.

“전혀 아니다. 그건 자유 우파를 폄훼하는 사람들이 만든 용어다. 거기에 함몰되면 안 된다. 나도 계파정치 하려고 들어온 게 아니다.”

―5·18 광주민주화운동 폄훼 논란과 관련해 김진태·김순례 의원 처리를 보궐선거 이후로 미뤘는데, 시간을 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당 윤리위원장이 사의를 표했다. 이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 윤리위원장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것 아니겠나.”

―5·18,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과 관련한 황 대표의 발언을 놓고도 논란이 일었습니다. ‘황 세모’라는 별명이 생겼다는 얘기까지 나옵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차기 대권주자 1위로 꼽히는 만큼 이런 사안에 대해 분명하게 입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정리가 필요한 부분은 바로 정리했고, 결론 낼 부분은 바로 결론을 냈다. 그런데 더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 검토가 필요한데도 검토하지 말고 끝내라? 그걸 국민이 원할까. 검토할 부분들에 대해 가급적 늦지 않게 필요한 조치가 이뤄지도록 노력하고 있다.”

―검토가 필요하다는 얘기는 5·18 유공자 명단과 국정농단 관련 태블릿PC 논란을 염두에 둔 겁니까.

“포괄적으로 다 말씀 드렸다. 그런데 이건 다 몇 년 전의 일이고, 처음 나온 이슈가 아니다. 우리가 미래를 생각하고 논의해야 할 일이 많은 엄중한 시기인데, 자꾸 과거로 되돌아가는 얘기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인터뷰 = 오남석 정치부 차장 greentea@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