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전범기업 조례안’ 잇따라 발 빼는 의원들

경기도의회, 논란 커지자 철회

경기도 내 초·중·고 학교에 설치된 제품 중 일본 전범기업 제품에 스티커 부착을 의무화한 조례안을 놓고 외교 분쟁 소지 등 논란이 커지자 공동 발의명단에 이름을 올린 의원들이 잇따라 철회 의사를 밝히고 있다.

‘도교육청 일본 전범기업 제품 표시에 관한 조례안’을 공동 발의한 이애형(자유한국당) 경기도의원은 22일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학생들에게 올바른 역사 인식을 가르치고자 한다는 조례안의 취지에 공감해 공동발의자 명단에 서명했는데, 외교적 분쟁 소지 등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간과했다”며 “대표 발의자인 황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발의 철회 의사를 전했다”고 말했다.

조례안에 공동발의 서명한 의원은 이 의원을 비롯해 민주당 24명, 정의당 1명 등 총 26명이다. 현행 의회 규칙상 복수의 공동 발의로 상임위원회에 접수된 조례안은 의원 개인의 의사로 철회될 수 없고, 발의자 전원과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일부 민주당 소속 의원들도 지지 철회 의사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지만, 발의 입장을 고수하는 의원도 있어 오는 26일 열리는 임시회에서 통과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황 의원은 “우리나라의 대법원 판례에도 불복하고 사회·도덕적 책임을 지지 않는 전범기업의 행태 역시 외교 문제”라고 주장했다.

수원=박성훈 기자 psho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