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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사회] 게재 일자 : 2019년 03월 24일(日)
‘환경부 의혹’ 김은경, 文정부 전직장관 구속1호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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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뉴시스】김은경 환경부 장관이 지난해 11월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이임식에서 이임사를 하고 있다. 2018.11.09.
검찰, ‘직권남용권리행사’ 사전구속영장 청구
25일 오전 서울동부지법에서 구속영장 심사
靑 “과거 정부와 비교해 균형있는 결정 기대”


‘환경부 블랙리스트’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구속 심사가 내일 열려 결과가 주목된다. 검찰이 문재인정부 장관 출신 인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김 전 장관이 처음이다.

법원이 김 전 장관 구속영장을 발부할 경우 검찰의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는 한층 탄력을 받아 김 전 장관 윗선으로 향할 가능성이 높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박정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5일 오전 10시30분 김 전 장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앞서 검찰은 지난 22일 오후 김 전 장관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주진우)는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교체와 관련한 일명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을 수사 중이다.

환경부 블랙리스트는 청와대 특별감찰반 시절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 등을 주장한 김태우 전 검찰수사관의 폭로로 불거졌다. 지난해 12월 김 전 수사관은 “특감반 근무 당시 환경부에서 8개 산하기관 임원 24명의 임기와 사표 제출 여부가 담긴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들 사퇴 동향’ 문건을 받아 청와대에 보고했다”고 주장했다.

자유한국당은 그달 환경부가 ‘문재인 캠프’ 낙하산 인사를 위해 산하기관 임원들의 사퇴 등 관련 동향 문건을 작성한 의혹과 관련해 김 전 장관과 박천규 환경부 차관 등 관계자 5명을 고발했다.

해당 문건에는 환경부 산하 기관 8곳의 이사장과 사장, 원장, 이사 등 임원들의 임기와 사표 제출 여부뿐 아니라 ‘현정부 임명’, ‘새누리당 출신’ 등 거취가 담겨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검찰은 환경부 산하 기관 전직 임원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동향 문건 작성 및 보고 여부 등을 수사했다. 또한 지난 1월 정부세종청사 내 환경부 차관실과 기획조정실, 감사관실, 인천시 소재 한국환경관리공단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이기도 했다.

검찰은 이같은 수사 과정에서 환경부 산하 기관 임명과 관련해 윗선에 보고한 정황을 다수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전 정부 임원이 물러난 뒤 후임자를 선발하는 과정에서 청와대와 환경부가 수차례 접촉한 정황도 포착했다는 후문이다.

이에 따라 지난 1월 말에는 김 전 장관 자택을 압수수색했으며 설 연휴 직전에는 김 전 장관을 소환해 조사했다. 이어 김 전 장관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까지 단행했다.

검찰은 특히 청와대가 환경부 블랙리스트에 개입했는지 여부를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장관은 지난해 8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산하기관 임원 사표 수리에 대한 질문을 받고 “나에게 임명 권한은 없다”고 답한 바 있다.

실제 검찰은 이달 청와대 인사수석실 행정관을 소환 조사하며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 임명에 대한 윗선 개입 가능성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장관은 앞선 검찰 조사에서 “환경부 임원과 관련해 동향은 파악했지만 부당한 압력 행사는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김 전 장관은 노무현 정부에서 대통령비서실 민원제안비서관·지속발전가능비서관을 지냈으며, 지난 대선 당시 문재인 대통령 대선캠프 자문위원을 거쳐 2017년 7월 환경부 장관 자리에 올랐다.

한편 김 전 장관의 영장 청구와 관련해 청와대 김의견 대변인은 “장관의 인사권과 감찰권이 어디까지 허용되는지 법원의 판단을 지켜보겠다”면서 “과거 정부 사례와 비교해 균형있는 결정이 내려지리라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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