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부인했던 ‘IP도용·기술이전 강요·사이버해킹’ 첫 인정”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 밝혀
美·中 무역협상 합의 ‘기대감’

중국이 미국과의 무역협상에서 쟁점이었던 지식재산권(IP) 도용과 기술 이전 강요, 사이버 해킹 등에 대해 처음으로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미국 워싱턴에서 3일부터 고위급 무역협상이 재개된 가운데 이달 중 양측이 합의에 이를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합의 이후의 이행 강제 메커니즘과 기존 관세 철회 여부가 협상 타결의 최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4일 CNBC 방송과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래리 커들로 미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3일 워싱턴DC에서 열린 한 행사에서 중국의 IP 도용과 해킹 등을 거론하면서 “중국이 처음으로 문제점을 인정했다. 과거에는 부인했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협상) 진전이 이뤄지고 있지만, 합의까지는 아직 가지 못했다. 이번 주 더 근접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이날 오전 워싱턴DC의 USTR 건물에 도착한 류허(劉鶴) 부총리 등 중국 측 대표단을 맞아 협상을 이어갔다. 이번 주 협상은 이달 중 타결 여부의 중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문가들과 언론은 예상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협상이 최종 단계에 돌입했다”고 평가했다. 블룸버그통신은 협상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이 2025년까지 미국산 콩과 에너지 등의 상품을 더 많이 구매하고, 미국 회사들이 중국 내에서 (합작 형식이 아닌) 단독 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보도했다.

이처럼 협상이 진전을 보이고는 있지만, 양측은 막판 힘겨루기를 벌이고 있다. SCMP는 “미국은 합의 이후 중국이 이를 어길 경우 일방적으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조항을 요구하고 있지만, 중국이 이를 주권 포기로 여기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제임스 스태브리디스 전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총사령관 등 미국 전직 장성 6명이 3일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의 5세대(G) 이동통신 장비 도입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성명을 발표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보도했다.

베이징 = 김충남 특파원 utopian21@munhwa.com